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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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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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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립선언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전문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기념사를 남겼다.


그 외 많은 정치인들이 기념문을 남기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도쿄에서 열린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였다. 과거 서울에서 열린 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대조적인 행보이다.


2018/12/03 - [사회] - 나경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전문, 통합과 변화로 실력있고 신뢰받는 당당한 야당 포부 밝혀

2018/12/12 - [사회] - 한국당 원내대표에 나경원 당선, 앞으로 친반 반박 통합 할듯

2018/09/21 - [사회] - 나경원 친일 행각, 문제는 적폐의 본질은 친일파 + 나경원 자위 대 기념식 참석 영상

2018/03/27 - [사회] - 나경원 일베 패쇄 반대, 표현의 자유 후퇴인가 공작 정치 유지인가?

2017/12/06 - [사회] - 김어준 나경원, 김어준 뉴스공장 나경원 인터뷰 동영상

2017/05/12 - [사회] - 나경원 트윗 중 레전드 짤방

2017/05/12 - [사회] - 나경원 사학비리 원조 홍신학원 이사 출신 조국 웅동학원 세금 체납과 함께 사학비리까지...









문재인 대통령 2.8 독립선언 100주념 기념사


“2.8독립선언을 기리며”

100년 전 오늘, 600여 명의 조선유학생들이 함박눈이 내리는 도쿄 조선YMCA회관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심장 한가운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날 유학생들이 낭독한 ‘조선청년독립선언서’는 우리 독립운동의 화톳불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2.8독립선언서’는 학생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3.1독립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유학생들은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의 군국주의를 규탄했고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독립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최후의 일인까지 열혈을 흘릴 것, 영원한 혈전을 불사할 것이라는 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가 도쿄 재일한국 YMCA와 서울 YMCA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피우진 보훈처장이 유학생 대표들과 도쿄 행사에 함께 합니다.

‘2.8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독립선언을 실행한 최팔용, 윤창석, 김도연, 이종근, 이광수, 송계백, 김철수, 최근우, 백관수, 김상덕, 서춘 등 도쿄 조선청년독립단 열한 분의 이름 하나 하나를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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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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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빈방문 B컷 공개 - 청와대


2박 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월드컵을 직접 참관하여 응원하였고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았습니다.



경기를 마친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1:2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06/25 - [스포츠] - 손흥민 골 동영상 + 손흥민 골 해외반응 @ 180624 러시아월드컵 F조 3경기 한국 멕시코 하이라이트




2018/06/25 - [사회] - 아크릴아마이드 줄이는 방법 - 180622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다시보기

2018/05/30 - [연애?연예?] - 홍진영 SNL 움짤 모음 - 말죽거리 잔혹사 김부선 패러디

2018/05/27 - [사회] - 문재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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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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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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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노무현 추도식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방미 중입니다.

25분간 단독 회담을 하였고 65분간 확대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하던 중 취재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나와 회담 시간이 40분가량 늦어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주로 북한의 비핵화와 그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


추도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아닌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단 올해는 한미정상회담으로 추도식에 불참이 예정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공하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4년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재평가 받아 추도식에 참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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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8 기자회견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조를 발표하였다.


새해 목표를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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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


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8천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입니다.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입니다.


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


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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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동하회마을 방문해서 남긴 징비정신의 원초인 징비록이란? 


장하성 정책실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유시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류왕근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이 함께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


특히 유시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유성룡의 직계후손으로 잘 알려져있었다. 남동생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썰전에서 이미 안동 하회마을이 종가집이라고 밝히며 유성룡의 후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동하회마을에 방문하면서 징비정신이라는 글을 남겼다. 징비정신은 미리 경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예기징이비역환에서 따와서 지은 책 제목으로 유성용이 집필한 임진왜란 전란사이다. 


어쩌면 고인이 된 노무현 전대통령때의 기억을 통해 후환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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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懲毖錄)』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집필한 임진왜란 전란사로서,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친 전란의 원인, 전황 등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저자인 유성룡이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해 있을 때 집필한 것으로, 제목인 '징비'는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의 "예기징이비역환(豫其懲而毖役患)", 즉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징비록』의 첫 장에서 유성룡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피폐하게 만든 참혹했던 전화를 회고하면서,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 있었던 조정의 여러 실책들을 반성하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징비록』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징비록』은 우리나라에서 씌어진 여러 기록문학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물론 『징비록』이 임진왜란을 다룬 유일한 기록문은 아니다. 하지만 유성룡이 전란 당시 전황이 돌아가는 급박한 사정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기록문학의 일차적 자료가 되는 조정의 여러 공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진왜란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으로서의 『징비록』이 갖는 가치와 매력은 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징비록』은 전쟁의 경위와 전황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조선과 일본, 명나라 사이에서 급박하게 펼쳐지는 외교전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해서 극도로 피폐해진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 전란 당시에 활약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인물평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로 임진왜란에 대한 입체적인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기록문학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자의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징비록』은 신뢰를 받고 있다. 애초에 상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공론정치의 활성화라는 목적에서 시작된 붕당정치는, 선조 때부터 소모적인 당쟁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집권층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으며 전란을 불과 1년 앞둔 1591년에는 집권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 조정의 공론을 분열시켰고 그에 따라 국력은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유성룡 역시도 동인의 일원인 남인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능이나 전술의 부재로 인해 전투를 그르친 일부 장수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제외하면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징비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상대 정파에 의해 탄핵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그였지만, 전란을 회고하는 이 노정객의 안타까움과 반성의 심정은 당파적 증오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문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징비록』의 저술 연대를 보여주는 명확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유성룡이 『징비록』의 저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사료나 공문서들에 대한 검토 시간을 고려할 때,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지 3~4년째가 되는 1601년 혹은 1602년 무렵이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간 시기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의 사망 이후 책장에 묻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징비록』은 1633년 그의 아들 진에 의해서, 생전에 쓴 글들을 엮은 『서애집(西厓集)』과 함께 간행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안동의 하회종가(下回宗家)에 보관되어 있는 유성룡의 친필 초본과 더불어, 초판을 기초로 하여 간행된 16권본과 2권본 등 두 가지 판본 또한 전해지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징비록』에는 세 가지 판본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징비록』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전해져 간행되기도 했다. 『징비록』은 1695년(숙종 21) 일본 교토(京都)의 야마토야에서 중간(重刊)되었는데, 당시 숙종 임금은 이 책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여 일본 수출을 엄금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전란을 대비한 선견지명


『징비록』에서 유성룡은 전황에 대한 경과뿐만 아니라 전란 발생의 원인과 조정의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 전란의 조짐은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 조선으로 파견된 일본 사신이 보인 오만한 태도나,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는 일본의 국서는 일찌감치 전란을 예고하는 징조들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대응은,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교류가 명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어떻게 하면 그 파장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현실화 되어가는 전란의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즉, 1591년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통신사 일행에게 선조 임금이 전쟁 가능성을 묻자, 통신사 대표 김성일과 황윤길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성룡이 김성일에게 황윤길과 상반된 답변을 한 이유를 따져 묻는 장면이 『징비록』에 나온다.


황윤길은 부산으로 돌아오자 급히 장계를 올려 왜국의 정세를 보고하면서 "반드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사신이 서울에 와서 복명(復命)을 할 때 임금께서는 그들을 불러 보시고 일본의 사정을 물으셨다. 황윤길은 먼저 보고한 대로 대답하였는데 김성일은 말하기를, "신은 그곳에서 그러한 징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고 또, "황윤길이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하였다. 이에 의논하는 사람들은 더러는 황윤길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더러는 김성일의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 때 나는 김성일에게 묻기를 "그대의 말은 황사(黃使) - 황윤길 - 의 말과 같지 않은데 만일 병화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도 역시 어찌 일본이 끝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겠습니까? 다만 황사의 말이 너무 중대하여 중앙이나 지방이 놀라고 당황할 것 같으므로 이를 해명하였을 따름입니다"고 하였다.


국란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도 지배층 내부의 당파적 증오로 인해서 조정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을 목도한 유성룡은 전란을 대비하는 그 나름의 계책들을 선조에게 건의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조정의 인사정책 등에 반영되어 훗날 전란 극복에 커다란 보탬이 되기에 이른다. 유성룡은 정읍현감이었던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그리고 형조정랑 권율을 의주목사로 천거했던 것이다. 결과론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란을 대비한 유성룡의 용인술(用人術)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과 더불어 유성룡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정책은 바로 '진관(鎭管)체제'로의 복귀였다. 조선 건국 당시에 수립된 일종의 지역적인 방어체제인 진관체제는 각도의 관찰사가 병마절도사의 직책을 겸임한 채 주진(主鎭)에 있으면서, 도내 각진의 육군과 수군에 대한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진 밑에는 거진, 제진 등이 있어서 지역의 수령이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지방의 진지를 지키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병역 기피자들이 증가했고 그 때문에 병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1555년 을묘왜변을 기점으로 '제승방략(制勝方略)'체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제승방략체제란, 전투가 벌어질 경우 수령들이 휘하의 군사들을 전장으로 인솔해가서,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군 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체제였다. 따라서 이 체제는 대규모의 적군과 정면 대결할 때의 병력운용 개념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기동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군 지휘관이 전장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급변하는 전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체제이기도 했다.


유성룡은 일찍이 제승방략체제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진관체제로의 복귀를 강력히 건의했는데, 그 내용이 『징비록』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는 각도의 군사들을 다 진관(鎭管)에 나누어 붙여서, 사변이 생기면 진관에서는 그 소속된 고을을 통솔하여 물고기 비늘처럼 차례로 정돈하고 주장(主將)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경상도를 말하자면 김해, 대구, 상주, 경주, 안동, 진주가 곧 여섯 진관이 되어서 설사 적병이 쳐들어와 한 진의 군사가 패한다 할지라도 다른 진이 차례로 군사를 엄중히 단속하여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허물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군제가 제승방략 체제로 편성되어 있기에] 비록 진관이라는 명칭은 남아 있사오나 그 실상은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으므로, 한번 경급을 알리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장수가 없는 군사들로 하여금 먼저 들판 가운데 모여 장수 오기를 천리 밖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장수가 제때에 오지 않고 적의 선봉이 가까워지면 군사들이 마음속으로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니, 이는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대중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수습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때는 비록 장수가 온다 하더라도 누구와 더불어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하오니 다시 조종 때 마련한 진관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성룡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제승방략' 체제가 오랜 기간 문제없이 사용되어온 전술임을 들어 그의 건의를 끝내 묵살해 버리고 만다. 훗날 개전 초기, 관군의 잇단 패배의 원인이 도성에서 파견된 장수를 기다리다가 지친 지방의 군인들이 왜군의 접근에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린 데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승방략'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진관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했던 유성룡의 선견지명은 정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의 수레를 호위하며 피난길에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1592년 (선조 25) 4월 13일, 대마도를 거쳐 바다를 넘어온 왜군의 공격에 부산포를 비롯한 영남의 여러 성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전쟁 발발 후 나흘이나 지나서야 왜군의 상륙과 잇단 패전을 알리는 급보가 조정에 전해지고 조정은 수습책을 찾지 못한 상태로 혼란에 빠져든다. 조정에서는 대표적인 무장 신립(申砬)과 이일(李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이 일은 상주에서 적을 피해서 도망치고, 신립은 충주에서 배수진을 친 채 왜적과 맞섰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신립 장군이 왜군에 대항하여 수진을 치고 방어했으나 결국 패배한 충주 탄금대.

도성으로 향하는 관문인 충주에서의 패배가 서울로 전해지자, 조정과 백성은 공황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서쪽으로 피난을 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유성룡 역시 임금의 수레를 호위하며 피난길에 나섰다. 왜적의 서울 입성이 임박했다는 긴박한 보고가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도성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개를 돌려 도성 안을 바라보니 남대문 안 큰 창고에서 불이 일어나 연기가 이미 하늘에 치솟았다. 사현을 넘어 석교(石橋)에 이르렀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때 경기감사 권징(權徵)이 쫓아와서 호종하였다. 벽제관에 이르니 비가 더 심하게 내려 일행이 다 비에 젖었다. 임금께서는 역으로 들어가셨다가 조금 뒤에 나와 떠나셨는데, 여러 관원들이 여기에서 도성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으며 시종(侍從), 대간(大諫)들이 가끔 뒤떨어져 오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혜음령(惠陰嶺)을 지날 때 비가 물 붓듯 쏟아졌다. 궁인들은 말을 타고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내어 울면서 따라갔다. 마산역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밭에서 바라보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나랏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하였다. 임진강에 이르러서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임금께서 배에 오르신 뒤에 수상(首相)과 나를 부르시기에 들어가서 뵈었다. 강을 건너고 나니 날은 벌써 저물어 물체의 빛깔도 분별할 수 없었다.


그 후 왜적은 삽시간에 평양성 부근까지 육박했다. 이처럼 왜적이 급속하게 북상해오자 피난길의 조정은 다시금 경악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피난길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동요와 민심 이반의 심각성이었다.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임금과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심을 가라앉히는 일이 시급했던 것이다. 전란 이전부터 백성들은 지배계층의 수탈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임시 행궁을 정한 평양성의 백성들 사이에서 임금이 평양성마저 버리고 피난을 떠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민심은 조정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기를 들고 왕의 행차를 가로막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성 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들고, 그 길을 막고는 함부로 쳐서 묘사(廟社)의 신주를 땅에 떨어뜨렸다. 또한 따라가던 재신(宰臣)들을 지목하여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나라의 녹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을 속이느냐?" 하였다. 나는 연광정(練光亭)에서 임금이 계시는 행궁으로 달려가면서 길 위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성난 얼굴로 머리털을 곤두세워 소리를 지르기를, "성을 버리고 가시려면 무슨 까닭으로 우리들을 속여서 성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우리들만 적의 손에 넣어 어육(魚肉)으로 만듭니까?" 하였다. 궁문에 이르니 난민들이 거리를 꽉 막았는데, 모두들 팔소매를 걷어 올린 채 무기와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치며 시끄럽게 어지럽혔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여러 재신들과 성문 안 조당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뜰 안에 서 있었다.


이와 같은 민심의 심각한 이반 현상을 기술하는 대목은 『징비록』 이곳저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평양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날 것을 재촉하였으며, 선조는 아예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피신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성룡은 임금과 대신들을 설득하여 평양성에서 왜적을 맞아 항전하기로 결정을 이끌어냈다. 대신들도 더 이상 민심의 이반을 방치해서는 위험하다는 정세판단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평양성에서의 소요는 진정되었다. 조정이 항전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민심을 다독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징비록』에는 실제로 유성룡이 선조 앞에서 백성들의 의지를 믿고 험한 지형에 의지하여 항전을 벌인다면 명나라의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평양성을 버리고 의주로 떠난다면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대목이 있다.


원병의 도착과 전세의 역전


유성룡은 『징비록』의 지면 상당량을 명나라 구원병에 관한 기술에 할애하고 있다. 지면의 분량이 증언하듯이, 개전 초기 관군의 잇단 패배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던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에게 명나라의 구원병은 실로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보내준 '천병(天兵)'에 다름 없었다. 명나라의 원병이 도착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남해에서 거둔 이순신의 승전과 각지의 의병 봉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주와 선천을 거쳐 국경에 인접한 마지막 피난지인 의주까지 내몰렸던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명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조정은 명나라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차질 없이 조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갑자기 닥친 전란 앞에서 조정의 권위가 무너져 인력과 물자의 동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흩어진 관군을 다시 규합하여 명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 역시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평양성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왜군의 전력에 적잖이 놀란 명군 장수들은 전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명군의 총사령관 이여송(李如松) 역시도 왜군의 습격 소문에 두려워하여 평양성 이남을 수복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당시 유성룡은 체찰사의 직분으로 명군에 대한 보급과 협의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는 종사관을 통해 명군이 군사를 물려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이여송에게 전달했다. 거기에는 도성 수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결사 항전에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첫째로 선왕의 분묘가 모두 경기도 안에 있는데, 지금 왜적들이 있는 곳에 빠졌으므로 귀신이나 사람이나 수복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니 차마 버리고 가서는 안 될 것이고, 둘째로는 경기도 이남에 있는 백성들은 날마다 구원병이 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물러갔다는 말을 듣게 되면 다시 굳게 지킬 뜻이 없어져 왜적에게 의지할 것이고, 셋째로는 우리나라의 강토는 한 자 한 치라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넷째로는 우리 장병들이 비록 힘이 약하다 하더라고 명나라 구원병의 힘에 의지하여 함께 진격하려고 도모하는데 후퇴하자는 명령을 듣게 되면 필시 원망하고 분개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고, 다섯째로 구원병이 물러간 뒤에 왜적들이 그 뒤를 타서 덤벼들면 비록 임진강 이북이라 하더라도 역시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으나, 제독 이여송은 이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떠나갔다.


『징비록』에는 전쟁 수행에 소극적인 이여송과 유성룡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부관의 어이없는 모함 때문에 이여송이 유성룡을 잡아들여 곤장을 치려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왜적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유성룡이 명군과 왜군 사이에서 화친을 의논하는 사자들의 왕래를 방해하기 위해 임진강의 배를 모두 없앴다는 것이다.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것이 모함임을 알게 된 이여송이 한동안 겸연쩍어 했다는 이 이야기는, 지원군의 입장이면서도 실은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위세를 가지고 있던 명나라 군사 앞에서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 표현 그대로 울며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조정의 뼈아픈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군세를 수습한 관군과 의병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거둔 승리와 남해 바다 이순신의 거듭된 승전 그리고 각지에서 떨쳐 일어난 의병들의 유격전은 전쟁의 양상을 조금씩 바꿔 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4월 30일, 왜군이 떠나버린 도성에 명나라 군사가 진입하면서 서울이 수복되었다. 『징비록』의 기록에 따르면 유성룡 역시 명나라 군사를 따라 도성으로 들어왔다. 전란 발발 초기에 아무런 경황도 없이 떠났다가 1년 만에 돌아온 도성이었으니 그 감격이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겠으나, 유성룡의 눈에 비친 200년 도읍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거대한 폐허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백성들의 모습뿐이었다.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을 보니 백 명에 한 명 꼴로도 살아남아 있지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굶주리고, 야위고, 병들고 피곤하여 얼굴색이 귀신과 같았다. 이때는 날씨가 몹시 무더웠는데, 죽은 사람과 죽은 말이 곳곳에 드러난 채 있어서 썩는 냄새가 성안에 가득 차서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서야 지나갈 형편이었다. 관청과 여염집 할 것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숭례문(崇禮門)에서부터 동쪽으로 남산 밑 일대에 왜적들이 거처하던 것들만 조금 남아 있었다. 종묘(宗廟)와 세 대궐 및 종루(鐘樓), 각사(各司), 관학(館學) 등 큰 거리 이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타서 없어지고 오직 재만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 나는 먼저 종묘를 찾아가서 통곡하였다. 다음으로 제독이 거처하는 곳에 이르러 문안하려고 온 여러 사람을 보고 한참 동안이나 소리치며 통곡하였다.


도성 수복의 여세를 몰아 한강 이남의 왜군을 추격하고자 했던 조정과 유성룡의 의지는 명나라 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선조가 평양성에서 서울로 돌아올 무렵, 명군과 왜군 사이에는 종전협상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조선의 강화 반대 목소리는 배제시킨 상태였다. 더구나 협상안에는 왜군이 조선 영토를 분할 점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조는 물론 조정의 대신들은 명나라와 왜국 사이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격렬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명나라 지원병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왜군을 몰아내기엔 군사적 역량이 너무도 부족했다. 더구나 그동안 명나라 군대의 군수품를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백성들에게 부과한 징발과 부역은 한계점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징비록』에 기록된 유성룡의 민생 현장에 대한 묘사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굶주림이 만연했으며, 명군이 먹을 군량 운반에 동원된 노인과 아이들이 골짜기에 쓰러졌고, 장정들은 도적이 되어 산으로 들어갔다. 그나마 대다수는 전염병으로 죽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아비와 아들, 남편과 자식이 서로를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은, 조선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종전의 뒤안길에서


도성을 수복한 관군과 명군 그리고 남해안 일대에 성을 쌓고 지구전 태세로 본격적으로 돌입한 왜군 사이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과 숨 막히는 첩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이 하옥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징비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순신의 하옥 관련 부분은, 그 후반부에 소개된 이순신의 인물됨과 능력에 관한 유성룡의 극진한 평가와 비교할 때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절제하고 일어난 사건의 경과 위주로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다. 물론 이순신에 대한 원균의 비판이 모함이었다거나 조정이 이중간첩 요시라의 꼬임에 속아 넘어갔다는 내용은 들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순신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이 다름 아닌 유성룡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의 적극적인 구명활동이 『징비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독자들에게 의아스러운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순신에 대한 옹호가 선조의 화를 돋우어 이순신에게 더 큰 화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였거나, 유성룡과 이순신 둘 사이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긴 조정 대신들의 반발을 예견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북 안동에 있는 유성룡의 종가인 충효당.


보물 414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성룡은 『징비록』의 후반부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순신의 인물됨과 능력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순신의 전사와 관련하여 유성룡이 밝힌 다음의 소회는, 이순신이 유성룡에게 단순히 훌륭한 수군사령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인물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순신은 사람됨이 말과 웃음이 적고 단아한 용모에다 마음을 닦고 몸가짐을 삼가는 선비와 같았으며 속에 담력과 용기가 있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이는 곧 그가 평소에 이러한 바탕을 쌓아온 때문이었다. 그의 형님 이희신(李羲臣)과 이요신(李堯臣)은 둘 다 먼저 죽었으므로, 이순신은 그들이 남겨놓은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딸처럼 어루만져 길렀으며, 무릇 시집 보내고 장가들이는 일은 반드시 조카들을 먼저 한 뒤에야 자기 아들딸을 보냈다. 이순신은 재주는 있었으나 운수가 없어서 백 가지의 경륜 가운데서 한 가지도 뜻대로 베풀지 못하고 죽었다. 아아. 애석한 일이로다.


1598년 7월, 왜군의 우두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사망함에 따라 남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왜적은 전의를 상실한 채 본국으로의 귀환을 서둘렀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종전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국으로 귀환하려는 왜군의 대규모 함대를 맞아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함대가 벌인 최후의 결전에서 이순신은 전사했으며, 이 싸움을 기점으로 순천을 점령하고 있던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비롯하여 부산, 울산, 하동 등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 전체가 일본으로 철수했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조선 조정은 7년 전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공허한 영광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커다란 상처를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징비록』 서문에서 유성룡이 토로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의 전화가 몰고 온 참혹한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일이 그것이었다. 전쟁 발발 수십 일 만에 서울, 개성, 평양 이른바 삼도(三都)가 모두 무너졌고, 임금은 피난길에 올라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준 이들은 무명의 백성들이었다.


"어지러운 난리를 겪을 때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그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형세를 붙들지도 못하였다"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유성룡의 모습은 당대의 백성들에겐 어쩌면 때늦은 후회로밖에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일을 징계하여 뒷날의 근심거리를 그치게 한다"는 『시경』의 구절로 자신의 책 제목을 대신한 유성룡의 마음가짐만큼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더 생각해볼 문제들


1. 기록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 역사 서술은 가능한가?

역사 서술에서 기록자의 주관을 완전하게 배제한 객관성을 구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록자 본인의 의지와는 별도로 사료의 선택과 재구성, 서술 시점의 선택 등에서 기록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징비록』에서 유성룡이 보여준 것과 같이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당파심의 영향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임진왜란 발발 초기 민심의 동요와 이반이 심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전란 이전부터 조세와 부역을 비롯하여 백성에 대한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로 인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전란이 발발하자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조정의 실망스런 모습에 대한 배신감이 더해지면서 개전 초기 민심의 동요와 이반 현상은 극에 달했다.


3. 『징비록』이외에 조선시대의 기록문학 작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이순신의 『난중일기(亂中日記)』를 비롯하여, 병자호란의 참상을 그린 기록으로 궁녀가 집필한 『산성일기(山城日記)』,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가 궁중생활을 기록한 『한중록(閑中錄)』 등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기록문학 작품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징비록 [懲毖錄] - 눈물과 회한으로 쓴 7년의 전란의 기록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2006. 9. 18., 휴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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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샘물 악취논란, 금도음료 공식 사과문 전문 신동욱 모든게 문재인 탓?


(주)금도음료 / 충청상사의 충청샘물이 악취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충청샘물 악취 제보가 이어지면서 결국 금도음료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환불조치에 나섰다.



충청샘물, 사과로 끝내서는 안돼 정부에서 식수 전수조사 나서야...


이참에 마시는 생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생수 브랜드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충청샘물뿐 아니라도 비린맛이 난다거나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정부차원에서 실태파악에 나서야할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문재인 탓.



DDT 닭은 자기 처형때 일인데 이제 밝혀진것인지는 모르고 떠드는것 같다.


금도음료(충청샘물 환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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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동영상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모두 발언 동영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저임금은 갑자기 시급 만원 시대에 한발 가까워졌으며 여러가지 규제가 생기고 사회가 정상화 되는 기분이었다.


2017/08/16 - [연애?연예?] - 류준열 혜리 디스패치 사진 모음 - 어남열 어짜피 혜리 남친은 류준열이었다.

2017/08/18 - [연애?연예?] - 태연 자카르타 공항 성추행 논란, 태연 공식입장 + 자카르타 공항 현지 영상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긴장상태 탓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1/3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제재에는 15:0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간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기준선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든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대통령: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보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대통령님께서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통령: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또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은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 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문대통령: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른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인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은 예를 들어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 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대통령: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일동 웃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펴고 계시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아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8·2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08/16 - [사회] - 부동산 대책 서민을 위한 대책이 나오려면 LH와 국민연금이 주체가 되어 후분양 시장 주도해야...

2017/08/03 - [사회] - 8.2 부동산대책, 투기수요 낮추고 투자심리 위축시킬듯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공약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문제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통령: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양적으로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그룹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문대통령: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사실 울산은 원전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소위 국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산자부나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대통령:우선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등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입니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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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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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관련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빠른시기에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추경외에도 인사청문회 등 야당에 바라는것이 많이 때문에 그만큼 빠르 시기에 시정연설에 나선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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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 [사회] - 자유한국당 세비반납 꼼수, 세비 반납 의원 명단 이중 바른정당 6명만 반납해(김무성·정병국·오신환·유의동·홍철호·지상욱)














 < 다  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천5백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천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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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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