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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도입 당연한것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LH 공공분양분 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는 대부분 선분양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안이다.


야권쪽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공공분양 후분양제는 당연한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과 여당은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인기에 영합한 섣부른 정책이라며 신경전을 펼쳤다.





선분양제 하면 집값 상승분은 소비자 이익 후분양제 하면 집값 상승분은 건설사 이익?


지난 5월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선분양제를 하면 프리미엄만으로 1,2억을 벌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고 하였다.


반면 후분양제를 할 경우 집값 상승분은 건설사가 가져간다는것이다.


그런데 왜 건설사는 굳이 선분양을 고집할까?


후분양을 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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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금융비용을 소비자게에 물리는 것 만으로도 건설사에게는 큰 이득


집 한채당 1,2억보다 전체 비용의 10% 정도를 소비자들에게 물리는것만으로도 건설사에게는 큰 이득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2.5억에 분양된 1500세대 가량의 아파트가 있다. 계약금 375억 만으로도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중도금을 받으면서 건설사측은 큰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1억이 아닌 5천만원의 프리미엄만 분양가에 반영해도 750억가량의 큰 돈인데도 건설사가 포기하고 선분양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비용보다 중간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우선 LH 공공분양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는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건설사의 경우 후분양제를 강요할 경우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부실건설사의 경우 빠르게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여파가 몰려올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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