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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패딩, 별그대 천송이 패딩 브랜드 노비스 80만원대 제품으로 알려져


정유라 체포 당시 입었단 패딩은 별에서온그대 천송이가 입고 나왔던 패딩과 동일한 브랜드로 알려졌다. 


아마도 남성용 야테시를 입었거나 아래 제품을 입은걸로 보인다. 


다만 최순실과 키차이가 얼마 안나는걸 감안하면 남성용은 입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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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 [사회] - 천호식품 물엿 캐러멜 홍삼 해명이 구차해보이는 이유

2017/01/02 - [연애?연예?] - 이휘재 사과에도 뭇매인 이유, 재미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다

2017/01/02 - [사회] - 이완영 덴마크 시찰, 최순실 빼내기 위함이 아닌 최순실 묻기 위함

2016/12/29 - [사회] - 주사아줌마, 조여옥 대위 신보라 대위 완벽한 위증이 아니었다는 반증




한편, 정유라는 현재 덴마크에 구금중이며 4주간 구금 연장될 예정이다. 정유라측은 아이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시 자진 귀국하겠다고 하였으나 절차적으로 덴마크에서 강제 추방되고 입국과 함께 동시 구속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며 아이의 부친으로 알려진 신주평씨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된다. 물론 정유라 아들에게는 보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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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체포, 덴마크 승마장 인근서 15년생 아이와 함께 체포


정유라 체포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들리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덴마크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정유라의 아들로 추정되는 15년생 아이와 함께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외교부에서 아직 여권 무효과 조치가 실효되지는 않았다.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중이며 절차가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체포, 강제 소환 일정은?



이미 박영수 특검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이며 덴마크에서 체포됨으로써 국내 소환될 예정이다. 


최순실을 더욱 압박하여 수사 진척이 빠르게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2016/12/07 - [사회] - 정유라 EBS 보니하니 출연 장면, 10년정 정유라 성형전 승마선수 정유연 유망주로 소개 돼

2016/12/29 - [사회] -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강제구인법 및 7차청문회 전 필요한 조치

2016/12/08 - [사회] - 박영선 김기춘 위증 번복 이끌어낸 자료 주식갤러리 킬패스 손혜원 어시스트 작품


왜 하필 이완영 의원 덴마크 시찰중에 체포되었나?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되었다. 심지어 이완영 의원의 해외시찰중이었는데 시찰국도 덴마크였다.


그렇지않아도 이와중에 해외시찰이냐는 질타가 많았는데 하필 덴마크 시찰중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체포된것은 어떤 의도인지 의문이다. 


아무래도 정유라가 이완영의 미끼에 걸려든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기도하다. 


친박 핵심으로 알려진 이완영이라면 아마도 최순실에게 모든것을 짊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예상된다. 


정유라와 이완영이 접촉했냐는 의혹이 있지만 결국 박근혜를 위한 덫에 정유라가 걸린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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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청문회 생중계 일정 및 증인 리스트


5차청문회가 22일(오늘) 시작됩니다. 일단 우병우가 출석을 약속했으며 조여옥 대위, 문고리 삼인방 등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영태가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5차청문회 증인 리스트


고영태,박원오,안봉근,안종범,우병우,유진룡,윤전추,이성한,이영선,이재만,장승호,정유라,정호성,조여옥,최순득,최순실,홍기택


5차 청문회 생중계 바로가기 :: http://sportalk.tistory.com/433


5차청문회 주요쟁점 우병우, 조대위 그리고 못다한 고영태


5차청문회의 주요쟁점은 우병우와 조대위 그리고 지난번에 고영태




고영태는 지난번 청문회에 시원시원하게 답했음에도 질문 빈도가 낮아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출석하게되었다.


국정농단의 키를 쥔 우병우 역시 그동안 잠적끝에 자발적 수사망에 압박을 느껴 결국 출석을 약속했다. 물론 아직 출석한건 아니니까...


그 외에 세월호 7시간의 키를 쥐고 있을지 모르는 최소한 박근혜의 약물 주사와 관련성이 높은 조대위 역시 출석이 예정되어있다.


2016/12/22 - [사회] - 이재정 의원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 지적, 부역을 잊은 황교안 블로그 글 전문

2016/12/18 - [사회] - 그것이알고싶다 1057회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다시보기 - 신동욱, 주진우 입장 공개

2016/12/14 - [사회] - 신보라 조여옥 대위, 그 누구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2016/12/08 - [사회] - 박영선 김기춘 위증 번복 이끌어낸 자료 주식갤러리 킬패스 손혜원 어시스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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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정유라 남편 신주평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병적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제출 요청했다.


2016/12/05 - [사회] - 이정희 靑, 통진당 3권분립 훼손하며 강제해산 진실규명 주장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 역시 퇴출감

2016/12/05 - [사회] - 국회방송 청문회 생중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우병우 김기춘 출석하나? (팩트TV 오마이TV 생중계)

2016/12/03 - [사회] -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팔팔정 직접 먹어보니... - 김현회 기사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해외 출입국 기록 나오나?


일단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것으로 봐서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독일로 나가서 생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한편 신주평은 한때 승마를 하기는 했으나 가정형편상 오래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신주평씨의 병적 관련 기록과 공익요원 판정이 있은 사실에 대해 병무청에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 라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유라는 소환에 응할것으로 보였으나 현재는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생활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독일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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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유라 장유진 박근혜 다 필요없고 진짜 보스는 최순득 이었다니...


그렇다 최순실은 일개 행동대장밖에 아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최종보스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지금 현재 박근혜 게이트는 그러하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결국 누가 끝판왕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2016/10/26 - [사회] - 최태민 목사 총정리 - 최태민 목사 박근혜 관련 기사 모음


최태민씨 다섯번째 부인으로 알려져있는 임선이씨의 딸 세명 중 첫째딸이 최순득 둘째가 최순실 셋째가 최순천으로 알려져있다.


최순천의 배우자 서동범씨는 서양네트웍스라는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최순실씨의 첫번째 남편과 사이의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데 이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는 아무도 관심 없을정도로 미미한 비리이다. 


한마디로 부정취업청탁 따위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 포함이 될 레벨이 아니라는 것.




물론 동생은 배우자 사업체도 있고 하여 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6/10/31 - [사회] - 최순실 동생 최순천 남편 서동범 대표의 서양네트웍스 브랜드는? 알로봇, 블루독, 블로독베이비, 밍크뮤, 래핑차일드



하지만 최순득 역시 꽤나 자산이 큰걸로 알려졌다.



최순실 주변인 "순실이가 연설문을 고쳤다고!?!?!?"


최순실 주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가 단한번도 최순실이 책을 읽는 다거나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을 못봤는데...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데 자존심이 상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짜맞춰보니 최순득이 진짜였고 최순실은 행동대장이었을뿐 결국 연설문도 최순득쪽에 올라갔다 최순실을 거쳐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6/10/27 - [사회] - 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읽어보니 드는 생각, 최순실 맞긴 맞나?

2016/10/25 - [사회] - 최순실 연설문 파일 JTBC 뉴스룸 공개, 연설문 작성 루머가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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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정연설 전문,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 의혹 관련 내용 없어

박근혜 시정연설 전문,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 의혹 관련 내용 없이 시정연설만 했다.





2016/10/19 - [사회] - 박근혜 이승만 평행이론(?) 사실은 이기붕 최순실 평행이론

2016/10/14 - [사회] -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블랙리스트는 이해할 수 있다.

2016/10/19 - [사회] - 구미공단 스타케미칼 폭발, 박근혜 구미시 방문 북한 테러인가?

2016/09/21 - [사회] - 최순실 무엇을 위해 이혼과 개명을 했는가?


다음은 박 대통령의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 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되었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소비­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전략으로 꼽고 이행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

내년에도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 밸리에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서,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송파)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를 조성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망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놓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시장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농식품 수출 지역의 다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성장 동력 확충과 지속성장 기반 마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조 4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약 40%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R&D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한 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예산을 5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를 1조 3천억원으로 늘려서

젊고 창의적인 핵심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율 주행차,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 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2천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안심사회 구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對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의 폭염에 이어 대형 지진이 한반도를 엄습했고,

때늦은 10월 태풍이 상륙하는 등,

기상이변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난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내진 보강을 확대하고

신속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진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였으나,

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력범죄, 테러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해경, 119 구조대 등의 현장장비와 시스템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안정과 국민통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것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천호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해서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북한은 '몇 년 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습니다.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국민의 대표이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고,

향후 개헌 추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오늘 국회 연설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개헌 추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님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최순실 연설문 파일 JTBC 뉴스룸 공개, 연설문 작성 루머가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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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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