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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특검 수사팀장 확정, 정권이 좌천한 윤석열 발탁 박영수 고강도 사정 조사 예고했다 

자꾸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는 현재 서면 조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황교안 우병우와 친분 논란이 있던 박영수 특별 검사는 논란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수사로 보여주겠다며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발탁을 시작으로 이번주내로 특검보 인선을 완료해서 시간낭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권이 좌천시킨 검사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고강도 사정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전고검으로 보내 정권으로부터 좌천 받은 검사이다.

일단 박영수 특별검사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혼돈의 국회 특검이 속도를 낸다면?

촛불민심이 쉽게 사그라들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까지 속도를 내서 고강도 사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팽배해져있는 여의도 국회 불신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박근혜 = 새누리당" 이라는 공식이 입증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과 순장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탄핵에 반대하거나 협조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질타가 강해질것으로 보인다. 사실 만약 내년초에 총선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탄핵되었을텐데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보다는 새누리당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차기 대선에 대한 판도를 맞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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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특히 빠르게 진행될수록 박근혜와 선긋기에 나서는 의원들이 많아질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는 모든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수사방향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 있는 제3자 뇌물수수죄와 최순실이 저지른 대통령 권력 악용(박근혜 직권 남용)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최순실이 장악하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내란음모죄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내란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검토 하겠다는 입장표명만 해도 국회에서 탄핵에 서두를것으로 보인다. 

2016/12/01 - [사회] - 국민의당 탄핵 결의 방해 트위터 반응. 표창원( @drpyo ) 탄핵 반대의원 명단 박지원 꼭 포함해야...

2016/12/01 - [사회] - 국민의당 박지원에게 덜미 잡힌 추미애, 꼼수가 아닌 정공법 만이 해법이다.

현재 상황은 국민은 횃불을 들고 특검은 형사소추를 들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들고 일심 단결해야하는 것.

일단 국민은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여론을 받쳐줘야한다.

그리고 특검은 형사소추 카드를 만지면서 내란음모죄를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국회 역시 탄핵소추가 가결될때 까지 계속 표결에 붙이면서 피아를 가려야한다. 

또한 국민들은 자기 지역구 의원들 의원실에 전화하여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 탄핵에 반대/기권/방해 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를 밝혀야한다.

현재 대통령은 이 세가지가 모두 단결해야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끌어내려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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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의원 명단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포함해야할 것 같다. 

장제원 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비난 손가락질 동영상(클릭)

친박이 탄핵 반대 세력이라면 비박과 국민의당은 탄핵 방해 세력이다. 이제는 촛불을 박지원을 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반대로 탄핵안 발의 무산”
관우가 적벽대전에서 기진맥진한 조조에게 활로를 열어준 데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게 ‘나름의 명분’은 뭔가요? 조조군과 합치는 거? '명분' 없는 배신이 '반역'입니다.

— 전우용 (@histopian) 2016년 12월 1일

그동안 2일 처리를 국민앞에 약속했으면서 새누리비박이 반대하니 2일은 안된다는 국민의당은 무슨속셈인가요?

탄핵을 위해 악마와도 손잡을 수는 있는데 왜 악마의 손을 기다리며 천사의 손을 뿌리치시나요?

지금은 정치9단보다 민심1단이 더 중요합니다

— 김광진 (@bluepaper815)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의 뜻을 ‘받들어’ 새누리당과 항복 조건을 협상하겠다는 국민의당.
맥아더가 일본 왕의 뜻을 ‘받들어’ 일본군과 항복 조건을 협상했다면 뭐라고들 했을까요?
게다가 국민은 당신들의 ‘졸병’이 아닙니다.

— 전우용 (@histopian) 2016년 12월 1일

탄핵안 1일 발의 거부 국민의당에 역풍.."국민의당, 새누리 2중대 커밍아웃" https://t.co/MYsnKAS9MX

— luuvy (@_luuvy) 2016년 12월 1일

촛불집회에 국민의당은 어버이연합있는 쪽에 가 있어라 안전하게.

— 역사를 사랑하는 영어쌤. (@ela3599) 2016년 12월 1일

안철수 지지지자들은
한달 넘게 "즉각 하야, 즉각 탄핵"을 외쳤는데

TODAY
안철수
"박 대통령 퇴진 시점 밝히면 협상 가능"
국민의당
"탄핵안 처리 2일 불가"

오늘 탄핵안 발의를 안철수,박지원,국민의당이 막았음

-팩트체크-

— 키드갱 (@onlyhong9) 2016년 12월 1일

이런계산 다~ 필요 없어요~
200 넘으면 탄핵 하면 되고
200 안되면 새누리 해체하면 되고
171 안되면 국민의당도 해체하면 되고
127 안되면 민주당도 해체하면 되고
115도 안되면 국회 해체 하면 됨.
국민만 보고 가요~ pic.twitter.com/RpMOsaK86G

— 청매[青梅] (@thswkqudqjq) 2016년 11월 29일

김어준 판단 <제3지대론은 또 3당합당>

새누리세력은 87년엔 양김분열, 92년엔 3당합당으로 정권연장했는데, 지난 총선에 야권은 이미 분열했으니 국민의당 포함하는 제3지대론은 새로운 3당합당이다" - tbs 뉴스공장(11.22)

— 문성근 (@actormoon) 2016년 11월 22일

탄핵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 2일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국민의당.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말하지만 결국 힘 안들이고 장을 얻어 먹자는 속셈 아닙니까. 국민의 열망 따위는 개무시해도 좋다는 뜻이겠지요. 역시 대단들 하십니다.

— 이외수 (@oisoo) 2016년 12월 1일

새누리랑 국민의당은 뽑지 않으면 되군

— 커미션 받는 일 (@Eline1800) 2016년 12월 1일

국민의당은 왜 뽑혔는지 너무 모르넼ㅋㅋㅋㅋ 이렇게 뒷통수를 치다니

— 외돕에리 (@ypppppp5) 2016년 12월 1일

국민의당은 앞으로 촛불 민심에 숟가락 얹지마라

— 원두막 (@wondumac) 2016년 12월 1일

국민의당 박지원 발언으로 유추해본 향후 대선 행보 https://t.co/whJysW1t5f 어쨌든 결국 안철수도 자신이 별볼일 없음을 만천하에알렸네

— Edolkey (@Edolkey) December 1, 2016

민주당 김홍걸위원장이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에게 일침. pic.twitter.com/sNMRFWmidT

— yunclara 사람이 먼저인 세상 (@yunclara) 2016년 11월 25일

국민의당 박지원 발언으로 유추해본 향후 대선 행보

어쩌면 다들 예상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참신하지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와서 더더욱 향후 행보가 선명해지고 있다.

마침 안철수가 2일날 무조건 통과시켜야된다고 하는데...

이 멘트는 결국 2일날 통과하면 내덕 실패하면 니탓이라는 논리...

이말은 나는 2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면 추미애의 헛발질 탓이다. 새누리당은 계속 삐져서 올해안에 협조 안할것이다. 라고...

탄핵소추 표결 가결/부결 상관없이 아마 반기문 입국전에 가결되기는 힘들모양입니다.

어쨌든 일단 2일 탄핵은 부결되거나 표결까지도 못가고 종편에서 문재인/추미애 마녀사냥 시작

이제부터 공격시작입니다. 연말까지 더민주 VS 국민의당+비박 줄다리기 밀땅

1월1일 반기문 귀국 후 박근혜 독대 => 박근혜 하야 신중하게 검토

몇일뒤 대국민 담화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하야하도록 검토 발표

특검수사가 1차 완료되는 2월말까지 대통령직 유지

특검 기간 연장 거부 

특검 종료 후 반기문 다시 독대 박근혜 하야 발표 4월초하야 결정

대선 정국으로 돌변

반기문 안철수 기타 등등으로 친박 친문 제외한 제3지대 통합 경선

치열하게 경선하나 결국

외치 반기문 내치 안철수 박지원 김무성 장관자리 하나씩 하셔야죠 남경필도 앞장섰으니 경기도지사 하다가 한자리 챙겨주고 

유승민은 새누리당에서 나온 제3지대 신당에서 당대표 한자리 꽤차고 차기 대권 노려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건 당장 두서없고 질서없이 박근혜 구속

탄핵은 구속하기 위한 과정일뿐이다.

2016/12/01 - [사회] - 국민의당 박지원에게 덜미 잡힌 추미애, 꼼수가 아닌 정공법 만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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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에게 덜미 잡힌 추미애, 꼼수가 아닌 정공법 만이 해법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적이 많다. 다른 당은 물론이고 같은 당내에도 적이 많다. 문재인때도 그렇고 당대표에게 무조건 반대하며 정국을 혼란으로 만들어 주목받으려는 자들이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박영선, 이종걸 등이 있다. 물론 그들이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당으로써 화합과 협력이 아닌 짖누름으로써 자신이 살아보자고 아둥바둥 하는것이 더민주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추미애가 박근혜와 김무성에 대해 독대를 시도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탄핵정국의 키는 비박이 아닌 박지원.

잔수로는 정치9단 박지원에게 어림없다. 현재 탄핵정국의 키가 비박에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박지원이 쥐고 있다. 특검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꽂아놨고 빠른 대처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표창원 의원이 탄핵반대 의원 리스트를 공개하며 2일 탄핵 표결진행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하자 바로 말 바꾸며 빠른 상정을 위해 꼭 필요한 탄핵안만 넣고 표결을 진행하자고 나섰다.

안밖으로 내홍 추미애 결국 국민을 등에 엎고 정공법만이 답.

추미애가 시도한 박근혜 독대, 김무성 독대 역시 판을 자기쪽으로 끌고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어짜피 비박은 박지원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있는 상황인데 김무성을 만나서 설득을 하더라도 박지원이랑 다시 만나서 박지원에게 설득당한것처럼 할 사람들인것이다. 

만약 추미애 대표가 X맨이 아니라면 꼼수를 부려 큰일을 해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뜻을 주장하면 다른 당들은 알아서 따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하야든 탄핵이든 빠른 퇴임 후 구속 수사

국민이 촛불을 드는 이유는 이상황에서 질서를 원하는게 아니다. 내년 2월이든 1월이든 대선이야 치루면 되는것이고 준비 안되는건 정당이지 국민이 아니다. 국민들은 다 준비가 되었다. 4월 퇴임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만든 기준일뿐이다.

이제 12월 3일 촛불집회는 여의도로 향할것이다. 당장 탄핵 가결 시키라는 국민의 압박이 있을 것이다.

만약 표결조차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 화살은 모든 정당이 골고루 받아 마땅하다. 표결을 했으나 부결된다면 반대표를 던졌거나 기권한 의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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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세월호 7시간 미용시술 없다는 증언 사실인 이유

청와대 당시 의무동에 근무한것으로 알려진 조대위는 언론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내용만 읽어보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인터뷰내용에 따르면 조대위는 의무동 근무자이고 관저 출입해본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의료원 강남센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종종 방문했으나 강남센터의 의료진이 아닌 외부 의료진이 진료를 봤고 사실상 강남센터의 시설만 이용했을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부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 필요할듯)

따라서 간호장교와 같이 청와대 내부에서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주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이 와서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무동에 근무했던 조대위의 경우 청와대 내부에서 노출이 쉬운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시술에 관한 질문보다는 "비아그라는 누가 가져갔나?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마취제라던지 일반 의무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수술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나 보유할법한 마취제들이 대량 구입했던데 언제 사용했나?", "탈모제는 누가 썼나?" 등을 물어봐야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당일 관내에서 미용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외부 의료진에 의해서 시술이 진행되었을 뿐더러 단언컨대 세월호 7시간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다섯명 내외이기 때문에 김기춘처럼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며 죽을때 까지 비밀을 지킬거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이거나 이미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대위가 아직 살아있고 미국 연수가는 정도로 무마시켰다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100%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긴 하다" 라는 정도만 밝힐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조대위에게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구입했던 의문이 가는 물품들(-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이 중요한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건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에 대한 의문점을 푸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물론 조대위는 정확한 사용처라던지 조대위가 직접 사용했다거나 할 가능성 역시 제로에 가깝다. 다만 해당 물품을 주로 누가 가져갔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세월호 7시간 중요한것 같지만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

물론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뭐라 위로할 수 없다는 점.

다만 박근혜 게이트 자체에 대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파헤친다 한들 결국 직무유기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굳이 7시간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미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굳이 세월호 7시간을 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탄핵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이 헌법위반과 직권남용이며 뇌물죄는 판결이 나야하는 부분이고(물론 판결전에 헌재에서 결정은 가능), 세월호 7시간은 조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선 가장 키포인트인 헌법위반과 직권남용만 하자는 국민의당 안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올리고 12월2일 부결될 경우 9일 다시 하나씩 추가하면서 재상정 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형량을 정하는게 아니라 탄핵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중요한것이지 내용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어짜피 회기 바꾸고 내용만 살짝 수정하면 계속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결될때까지 최대한 빨리 계속 밀어붙여야합니다.

또한 세월호 7시간은 특검에서 밝히면 되는 문제이고 탄핵 이후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밝혀질 문제인 것입니다.

표창원 탄핵 반대의원 명단 공개, 탄핵 반대한다면 당당하게 필리버스터로 맞서라 

※ 민경욱 의원이 표창원 의원에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탄핵 반대가 당당하다면 표창원 의원 덕분에 명예가 상승했고 자존감이 높아졌을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글도 포탈에서 삭제되겠네요 탄핵 반대입장을 밝혀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 글이 명예훼손된 글이라고 신고버튼을 누를게 아니라 탄핵 반대를 하지 마셔야죠...

어쨌든 저는 기왕 반대할거 당당하게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한번 버텨보십쇼 필리버스터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표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시라고 카페트 깔아드렸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가 필리버스터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됩니다.

새누리당 반대자 : 김상훈,김종태,김진태,민경욱,서청원,윤상현,이완영,이우현,이장우,이정현,정갑윤,정우택,정진석,조원진,최경환,홍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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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변호사 특검 지명, 박지원 라인에 우병우 황교안 친분(?) 노회찬도 선택한 박영수 셀프특검은 아닐듯 

벌써부터 박지원이 지명했고 우병우 황교안 친부이 있다는 이유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합니다.

행여 셀프특검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 적극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걸 보니 협조를 안할것으로 예상되고 늘 그렇듯 "서면" 조사만 강행하여 고강도 사정조사가 필요할것으로 예측됩니다.

박근혜 대면 수사 거부하면 결국 서면 수사 및 기업 조사로 뇌물죄 압박

기업에서는 저승사자로 알려진 박영수 변호사는 재계에서 칼질을 잘하는 검사로 유명했습니다. 재직중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입 의혹 사건' 'SK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 박근혜는 셀프특검이 아닌 셀프 빅엿을 스스로 붙든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특검 방향을 박근혜에서 뇌물을 준  기업총수들 위주로 쪼아 뇌물죄를 적용해야한다는것이 중론... 

물론 황교안, 우병우와 친분이 우려되었으나 검찰 쪽도 구르는 바닥에 한계가 있으니 당연히 서로 안면이 있는것은 사실일듯 또한 검찰측 역시 조직이 버티려면 황교안 우병우 정도는 짤라내고 가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을터이니 섣부르게 황교안과 우병우가 나설수 있는 형편도 못되는게 사실.

거기에 기수 차이가 있고 특히 우병우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친분이 많다고 하기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

어쨌든 박지원 혼자 추천한 것도 아니고 노회찬과 함께 추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때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소홀하게 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특히나 박지원이 원하는것은 박근혜가 아닌 비박이고 박근혜는 확실히 버리는 카드임을 고려해볼때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를 살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면 과연 고개를 들고 다닐수있겠는가?

이제 남은것은 유능한 특검보좌진들을 꾸려 수사를 잘 해나가는 것 뿐이다.

최순실 국조특위, 국정조사 국회방송 생중계 벌써부터 파행

최순실 국조특위 국정조사가 벌써 파행으로 치닿고 있다.

사실 새누리당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을때부터 다소 예상된 수순이긴 하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사태의 주범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는 파렴치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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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사회] - 주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발표 검찰 대면조사 거부 수용할거면 나도 소환하지 마라"

일단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조특위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국정조사를 방해가 예견된 일이다. 따라서 난항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가 비박이라고 자칭하며 탄핵에 찬성하는 척 하고 있으나 실제 탄핵을 상정하는데 시간을 끌고 표결에 방해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