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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특검 수사팀장 확정, 정권이 좌천한 윤석열 발탁 박영수 고강도 사정 조사 예고했다 


자꾸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는 현재 서면 조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황교안 우병우와 친분 논란이 있던 박영수 특별 검사는 논란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수사로 보여주겠다며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발탁을 시작으로 이번주내로 특검보 인선을 완료해서 시간낭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권이 좌천시킨 검사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고강도 사정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전고검으로 보내 정권으로부터 좌천 받은 검사이다.



일단 박영수 특별검사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혼돈의 국회 특검이 속도를 낸다면?


촛불민심이 쉽게 사그라들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까지 속도를 내서 고강도 사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팽배해져있는 여의도 국회 불신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박근혜 = 새누리당" 이라는 공식이 입증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과 순장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탄핵에 반대하거나 협조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질타가 강해질것으로 보인다. 사실 만약 내년초에 총선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탄핵되었을텐데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보다는 새누리당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차기 대선에 대한 판도를 맞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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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특히 빠르게 진행될수록 박근혜와 선긋기에 나서는 의원들이 많아질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는 모든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수사방향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 있는 제3자 뇌물수수죄와 최순실이 저지른 대통령 권력 악용(박근혜 직권 남용)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최순실이 장악하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내란음모죄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내란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검토 하겠다는 입장표명만 해도 국회에서 탄핵에 서두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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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국민은 횃불을 들고 특검은 형사소추를 들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들고 일심 단결해야하는 것.


일단 국민은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여론을 받쳐줘야한다.


그리고 특검은 형사소추 카드를 만지면서 내란음모죄를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국회 역시 탄핵소추가 가결될때 까지 계속 표결에 붙이면서 피아를 가려야한다. 


또한 국민들은 자기 지역구 의원들 의원실에 전화하여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 탄핵에 반대/기권/방해 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를 밝혀야한다.


현재 대통령은 이 세가지가 모두 단결해야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끌어내려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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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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