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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 박근혜 하야 VS 탄핵 양자 선택만 남은 상황


정치적으로 어떤 수가 숨어있든 이제 박근혜의 하야나 탄핵을 저지하려는 자들은 없다. 물론 새누리당은 예외이다. 분탕질과 이간질로 하루라도 더 혼돈의 카오스를 만들려는 속셈이다.


이제 남은것은 대통령 스스로 실낫같은 명예를 지키며 하야한 뒤 구속되거나 강제로 탄핵되어 구속되거나 둘 중 한가지이다. 


담화도 아닌데 왜 자꾸 담화?


세번을 했다는 담화는 모두 담화가 아닌 연설이었다. 혼자 이야기하다 내려갔다. 질문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문조차 없었다. 심지어 그중 한번은 녹화방송까지 했다. 박근혜의 멘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박근혜 하야 VS 박근혜 탄핵


가장 빠르게 탄핵으로 가되 이를 저지가 가능한 사람은 단 한명 박근혜 뿐이다.


탄핵으로 가기전에 박근혜가 하야한다면 탄핵을 저지할 수 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은 결국 박근혜 스스로 물러날 날짜를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이다.



2016/11/29 - [사회]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 한줄요약(박근혜 입장 전문)


하지만 퇴진 관련 문제는 모두 국회로 떠넘겨버린 상황에서 결국 국회가 빠르시일내에 탄핵하는 것만 남았다.


지금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사람이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탄핵만 상정하고 투표해야한다. 


다른 조건을 붙이고 토를 단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혼돈 정국의 주범들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망친 가해자들이다.


박근혜가 할 수 있는 것.


불소추 특권과 청와대라는 철옹성 뒤에 가만히 숨죽이며 있는 것 뿐이다. 이제 촛불집회는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로 향해야하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헌법재판소로 가야한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탄핵 판결을 내릴때까지 대법관들을 죄어야한다. 이제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져 버리며 국민이 준 기회를 버린 상황이다. 김종필의 말데로 박근혜가 하야하는 일은 절대 없을것이고 결국 빠른 탄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2016/11/28 - [사회] -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 증권가 찌라시, 이미 돌던 루머의 대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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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 [사회] - 쁘띠 성형외과 관계자가 본 7시간 짜리 시술

2016/11/24 - [사회] - 김무성 대선불출마가 아닌 의원직사퇴 후 정계 은퇴선언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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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영수회담 제안, 국민의당 정의당 배제해도 박근혜 하야 설득하면 인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일반적인 영수회담의 경우 결론을 어느정도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사나누면서 악수하고 포토 촬영에 집중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밑도끝도 없는 영수회담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고 들이대는 경솔한 행동으로 보인다.



하겠다는 답변도 없는 영수회담 걱정은 기우


일단 청와대측에서 하겠다는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제안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한 명분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찾아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제와서 역공을 맞은 셈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인 연설문 발표외에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의장에게 제안했던 영수회담은 언론플레이용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허나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해버리므로써 박근혜로써는 거절할 명분이 없이 영수회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6/11/14 - [사회]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검찰이 다음 대통령 결정하는 순간 박근혜 형사 소추 가능성 열려



야권 분열 초래한 추미애 영수회담 제안, 그래도 박근혜 하야 설득해내면 인정해줘야 


현재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든 추미애 대표는 스스로 절벽으로 가는 선택을 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앉고 논개가 되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만 떠미느냐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국민의 뜻을 모르고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한것으로 보인다. 결국 온우주가 도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하야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낸다면 모를까 스스로 벼랑끝으로 가버렸다.


지금은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 민심과 함께 움직여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멸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박근혜 하야 결정 외에는 추미애가 먼저 대표직을 사퇴해야할 상황으로 보인다.


2016/11/11 - [사회] - 최순실 주사제 중요한 증거 길가에 버려지다 - JTBC 파쇄 차움병원 자료 입수 조각 마주는 중

2016/11/11 - [사회] - 국회방송, ‘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질문, 안민석 질의로 시작

2016/11/10 - [사회] - 최순실 독일 귀국 이유, 최순실은 왜 굳이 독일 직항노선을 놔두고 영국에서 귀국했을까?



추미애가 걸어온길을 돌아볼때 남은것은 삼보일배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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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배신과 개각 개헌 '개'자만 꺼내면 더 커지는 박근혜 하야 목소리


나경원은 그렇다 쳐도 곱씹어 챙겨줬던 조윤선의 배신


나경원이 쉴드 쳐줄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조윤선이 배신할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들어서 정무수석,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되었다. 심지어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 했으나 자꾸 공천 예선에서 컷오프 되면서... 장관 자리를 챙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친박 of the 친박인줄 알았던 조윤선의 배신



물론 위 사진은 정유라와 둘이서만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여러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며 심지어 옆에 서있는 사진도 아니고 그냥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박근혜가 자리를 많이 줬을뿐 팔선녀라서 그런게 아니라면 더 많은 정보를 내놓고 더 강렬하게 배신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박근혜와 최순실이 돌아올수 없도록 다리를 부수는 정도의 폭탄을 터트리지 않는다면 조윤선은 이정도 선긋기에 나선것 조차 결국 후회할것으로 보인다.


+ 나경원도 선긋기에 나섰으나 솔직히 나경원은 친이계니까 엄밀하게는 배신 축에도 못끼긴하다. 


2016/11/02 - [사회] - 박원순 이재명 이어 안철수 역시 개각, 거국적중립내각 반대 천명 박근혜 하야 요청, 대권주자 하야 주장 릴레이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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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재명 이어 안철수 역시 개각, 거국적중립내각 반대 천명 박근혜 하야 요청, 대권주자 하야 주장 릴레이 펼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이 대권 주자라면 하야를 주장해야한다는 의미이다. 


2016/11/02 - [사회] - 고려대 대나무숲 박공주 헌정시

2016/11/01 - [사회] -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공주전 헬조선 닭씨성을 가진 공주와 최순실 무당 이야기

2016/10/31 - [사회] - 최순실 정유라 장유진 박근혜 다 필요없고 진짜 보스는 최순득 이었다니...

2016/10/26 - [사회] - 박근혜에게 10월 26일이란? 암살과 탄핵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대북 정책에 관련하여 헌법 제5조에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제66조 3항)


국회 동의 없이 개성공단폐쇄 결정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박근혜 게이트(최순실 게이트) 관련 위법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표권한을 충실히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을 방치하고 국민의 통제나 감시를 벗어난 집단에게 의사결정을 일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영향이 국민에게 미쳤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은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


박근혜는 현재 크게 3가지의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따라서 하야 요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차기 대권 주자라면 당연히 하야를 요구해야할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원로와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시국을 걱정하고 나라의 갈 길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아침 개각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위기, 민생도탄, 남북관계위기 등을 ‘식물대통령’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 국민의 불행이 돼서는 안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농간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박 대통령도 헌법유린과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수사는 진실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사안인만큼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저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이 모여 조직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국회의가 진행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모든 행정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도 이 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유리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국가 위기 극복방안을 국민 속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대통령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낡은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페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 정신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권력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16. 11. 2 박원순


안철수 긴급 기자회견



안철수 역시 하야 주장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단순한 개각으로 대충 때우려는 박근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진작부터 하야를 주장했던 이재명 성남 시장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 유승민 김무성 역시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한다고 한층더 폭넓은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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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하야 선언 전문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 선언


미리보기


역사와 정치는 되돌아온다.



- 박근혜 민혁당 사과 후 말춤 사건도 최순실 작품인가?(인혁당 아님)

- 최태민 목사 총정리 - 최태민 목사 박근혜 관련 기사 모음

- 박근혜 이승만 평행이론(?) 사실은 이기붕 최순실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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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임 개헌 꺼냈더니 돌아오는건 박근혜 탄핵 그리고 하야 여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국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중임제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이에 국민 여론은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하야 여론이 돌아왔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돌파를 위해 꺼내든 중임제 개헌 추진 발표는 JTBC 보도에 의해 몇시간도 안되어서 덮어져버렸다.


- 최순실 연설문 파일 JTBC 뉴스룸 공개, 연설문 작성 루머가 사실인가?


그동안 보수적인 정치스탠스를 갖추던 사람들조차도 "그동안 말아먹은 외교, 경제 등등 모든게 최순실 때문이었던가?" 라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더민주가 얼마나 무능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을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이라면 더민주 + 국민의당 + 정의당을 비롯하여 비박 및 친이 세력까지 찬성표를 던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탄핵 결의안 국회 통과는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또한 탄핵에 반대를 던진다면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향후 지역구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반대를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정을 농단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쉽게 기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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