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히 알려진 대로 33조 언저리로 축소된 추경의 규모도 문제적이지만, 그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대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또 '초과세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어제 신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의원실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도 있어 확실할 겁니다.
보수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하지만,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제가 자료도 냈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했고 지출구조조정의 재원 비율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10조가 최대고, 잉여금을 합쳐서 15조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33조 언저리의 추경 규모라고 한다면 지방교부세까지 합해 50조 가량이 필요하고, 따라서 최소 35조의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를 기재부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생겼다 하면 그놈의 부채비율관리를 위해 국채부터 갚을 궁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에도 60조에 달하는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재부 세제실이 엎어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실정인데, 또 최소 35조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 번은 코로나라는 예외적 경제환경을 핑계로 납득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다니요?
과연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초과세수 상황을 몰랐을까요?
거액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세입추정에서 변경된 데이터와 추정오류를 반영했어야 합니다. 추정 초과세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이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공식적인 2022 세입추정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 기재부는 2022년에도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건전성 핑계로 50조 손실보상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결국 17조까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기재부는 4월까지 침묵했습니다. 당시 50조 추경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홍남기 부총리도 가능했다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결과론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할 수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정 쿠데타'라고 봅니다.
축소된 1차 추경과 한참 늦어진 손실보상으로 피해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대선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야 공히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던 것 아닙니까? 늦은 지원, 불합리한 보상 과정에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은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재정건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세입추정 실패를 반복하고, 퇴임사에서는 아예 재정준칙으로 정부지출에 대못까지 박아버리자고 주장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한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면서도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국채 발행 없이 대규모 추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 격입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민정수석을 폐지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 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
2.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
3. 법무장관에게 사법관련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문서로 남겨 수사지휘하면 기록이 남게되지만 제3자의 전화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됨)
4. 김건희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 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
5.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자리를 지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 신입사원은 그 자리 싫다고 다른 자리 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건물로 지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곤, 그 건물에 자기 일하는 공간 꾸며야 하니 돈부터 달래요. 입사전에요.. 그래서 회사에선 안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긴 절대 그 자리에서 일 못한다며, 자기 일할 수 있게 협조하래요. 공간이 자기 의식을 지배한다나요?? 우리 사장이하 직원들 완전 벙 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