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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손실보상 추경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33조 언저리로 축소된 추경의 규모도 문제적이지만, 그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대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또 '초과세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어제 신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의원실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도 있어 확실할 겁니다.
보수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하지만,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제가 자료도 냈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했고 지출구조조정의 재원 비율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10조가 최대고, 잉여금을 합쳐서 15조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33조 언저리의 추경 규모라고 한다면 지방교부세까지 합해 50조 가량이 필요하고, 따라서 최소 35조의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를 기재부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생겼다 하면 그놈의 부채비율관리를 위해 국채부터 갚을 궁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에도 60조에 달하는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재부 세제실이 엎어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실정인데, 또 최소 35조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 번은 코로나라는 예외적 경제환경을 핑계로 납득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다니요?
과연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초과세수 상황을 몰랐을까요?
거액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세입추정에서 변경된 데이터와 추정오류를 반영했어야 합니다. 추정 초과세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이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공식적인 2022 세입추정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 기재부는 2022년에도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건전성 핑계로 50조 손실보상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결국 17조까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기재부는 4월까지 침묵했습니다. 당시 50조 추경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홍남기 부총리도 가능했다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결과론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할 수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정 쿠데타'라고 봅니다.
축소된 1차 추경과 한참 늦어진 손실보상으로 피해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대선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야 공히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던 것 아닙니까? 늦은 지원, 불합리한 보상 과정에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은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재정건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세입추정 실패를 반복하고, 퇴임사에서는 아예 재정준칙으로 정부지출에 대못까지 박아버리자고 주장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한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면서도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국채 발행 없이 대규모 추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 격입니다.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 우연과 무능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재부에게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2022년 5월 11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19대 대통령 문재인 퇴근길 사진 모음 https://blog.naver.com/vitaminnala/22272650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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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전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전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09 - [사회] - 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문 전문

2022.04.14 - [사회] -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박영선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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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성공의 방식은 뒷날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의 효율을 높일 때도,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가였습니다.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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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박영선 입장 전문


 

2022.04.12 - [사회]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정 진술 전문

2022.04.02 - [사회] - 가세연콘서트 출연진 - 오승아 최국 여욱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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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땡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런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 완성

1. 민정수석을 폐지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 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

2.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

3. 법무장관에게 사법관련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문서로 남겨 수사지휘하면 기록이 남게되지만 제3자의 전화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됨)

4. 김건희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 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

5.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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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소에서 시말서 쓰고 감봉당한 썰


추가 베플 : 개그맨을 하지 왜 좆소에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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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정 진술

(유시민 전 이사장 대리인이 공개)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법정의 피고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법정 밖에서는 마음에 맺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여기서 되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글과 말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경위는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행위에서 비롯했으니,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게 만든 점,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정 안팎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는

민사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20세기 미국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국가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를 세우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유시민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소했고

재판부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요구대로 하면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가 수립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가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열람 의혹은

한동훈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31일 문화방송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4월3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따르면

저는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겁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 청사에 들어서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재판도 받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혔을 것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으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사건 보도 직후

한동훈 검사는 법조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도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 방송이 검은색 실루엣에

‘모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저는

마치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철 씨와 함께 이름과 사진과 영상이

모든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중대한 의혹의 당사자이면서도

이름과 얼굴을 장막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무 권력도 없는 저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검사의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인 ‘모 검사장’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님,

이것이 국가권력이 개입해

형사 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방송 라디오와

2020년 7월24일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저와 관련한 대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보니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해

저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고 한동훈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만난 직후,

이동재 기자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이철 씨에게 협박성 서신을 보냈고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저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동재 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니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의 계획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런 추측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 증거가 들어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님,

진심 그렇게 믿으면서

저를 기소하신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7일

피고인 유 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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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X파일, 알고보니...

배현진 이준석 성상납 당사자 인터뷰 논란 @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이준석 통화 녹취로 공개 https://m.blog.naver.com/vitaminnala/2226964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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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콘서트 출연진 - 오승아 최국 여욱환 등


강용석 김세의
여욱환 오승아 최국 송지호 최지이 이수민 아리현 강현구 하수빈 김소연 이경민

오승아는 레인보우 그룹 출신 그 오승아입니다

2022.06.08 - [사회] - 이낙연 근황, 이낙연 미국으로 떠난 이유

2022.06.03 - [사회] - 윤석열 바지핏 덕분에 소환된 이명박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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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특활비로 안써서 공개할수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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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2022. 3. 23. 15:33 사회

이상한 신입 사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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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자리를 지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 신입사원은 그 자리 싫다고 다른 자리 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건물로 지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곤, 그 건물에 자기 일하는 공간 꾸며야 하니 돈부터 달래요. 입사전에요..
그래서 회사에선 안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긴 절대 그 자리에서 일 못한다며, 자기 일할 수 있게 협조하래요.
공간이 자기 의식을 지배한다나요??
우리 사장이하 직원들 완전 벙 쪘어요..

아니 그럼 입사를 안하면 될거 아닌가요???


이런 직원 보신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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