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7. 15:38 사회
보육료 이젠 안녕? 만3~5세 누리 공통 과정 정부 예산 지원 없음 폐지 수순...
보육료 이젠 안녕? 만3~5세 누리 공통 과정 정부 예산 지원 없음 폐지 수순...
만 3~5세 어린이집에 지원받던 누리공통과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청은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재정악화에 따라 누리과정 전체의 절반이 넘는 2조 1429억원 가량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의 전액부담이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폐지되거나 폐지나 다름없을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그동안 배불렀지 않았던가?
사실 만3~5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너나할것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서 시설이 부족해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이나 대우는 나아지지 않았고 어린이집 사장의 주머니만 채우기 급급했다.
또한 실제 지원금이 나가더라도 기타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금을 받아가면서 사실상 22만원 이상 어린이집 보육료가 올라가는 현상을 초래했다. 부모 입장에서 보육료 지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는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은 점점 나빠져가고 있는가운데 무분별하게 나랏돈을 어린이집에 배불리게 하는것도 참 답답했다.
사실 보육료 지원 중단에 대해서 딱히 나설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것 같다. 어쨌든 보육료 지원이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팩트는 알아둬야할 것이고... 정부며 지자체며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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