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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1주기 대국민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오늘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실종자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온 국민과 함께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과 구조와 수색 활동 과정에서 숨진 민간 잠수사와 소방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로 너무나 소중한 많은 분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한 심정과 남아 있는 가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9명의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 옵니다. 오늘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아픈 1년의 시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넋을 국민과 여러분과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아픔이 지워지지도 않고 늘 가슴에 남아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제 삶을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은 희망을 잃게 하고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정부는 유가족 및 실종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탈바꿈시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속히 그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배려하고 도와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고 해역에는 9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곧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 배보상도 제때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재난 대응 체계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 국가 건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치유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 안전 문제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의식이 체화되고 안전 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오랜 역경과 시련 속에도 그것을 극복하며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 간 겪었던 슬픔에 좌절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손들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결연한 각오로 추진해 왔던 변화의 물결을 더 크게 일으켜서 올해를 안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희생자와 실종자를 추모하며 그 고귀한 영혼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메프 해고논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노무사들은 위메프 인턴들 역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일정 기간 종료후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턴의 경우 반드시 해고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한다고 했다.

관련 법규 35조 5항 및 23조 1항 등 위반

하지만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달을 가르켰으나 사람들이 손을 쳐다봤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과 함께 우리는 쿨하게 1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사과아닌 사과같은 사과아닌 글을 올렸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례를 겪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메프 박은상 대표 사과글 전문 (바로가기)

요게 아기띠용도 되지만 힙시트, 카시트, 유모차등에도 두루두루 사용가능해서 딱일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많이 작아 몸 전체가 가능하지만 이제 또 내년되면 발만 가능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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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량회수, 아무 의미 없다~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제품이 전량 회수된다는 공지를 보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대부분 1년가까이 되었고 유통기한 역시 길어봐야 한달 남짓 남은 제품이다. 이 시점에서 해당 제품이 남아있을리 없다.

설령 이후에 만든 제품이 있어 모두 회수한다고 해도 회수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여태까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회수조치와 영업이익의 일부정도를 벌금으로 내는 형태로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그러하다.

건강기능식품에만 강조하는 문구 사용 식품에도 강조해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유기농, 천연 등의 문구 사용에 대해 규제가 심하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비교적 미흡하다.

물론 소규모 회사까지 규제를 강화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대기업일수록 더욱 더 규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까지 규제를 확대해나가야 바른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제품 회수와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식약처 역시 내가 먹을것, 내 자식이 먹을것이라는 생각을 같고 사명감있게 일처리를 하고 국회에서도 규제 강화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