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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뉴스] 백화점 화장실 몰카발견 불법카메라 안전지대 없나

불법카메라 방지앱 릴리의지도 https://magazinek.tistory.com/m/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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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발전동킥보드 위험성

당연하게도 의식불명 상태

외국 의사선생님이 차라리 헬멧 쓰지말라고 했다던데...

사는게 죽는것 보다 힘들게 되는것이 외발전동킥보드 사고

갯벌에 차 몰고 가면 절대 안되는 이유

보험처리도 불가능

2022.06.04 - [연애?연예?] - 이달의소녀 퀸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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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사회] - 국민의힘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352만 원으로 남편 차 '올 수리'

이낙연 근황, 이낙연 미국으로 떠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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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되면 바로 돌아온다에 한표

국민의힘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352만 원으로 남편 차 '올 수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올 수리'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적 지출과 관련 <오마이뉴스>에 "의정 활동에 이용한 렌트 차량을 반납하기 전 도색했다"고 설명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20년 6월 11일 작성)를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A 공업사에서 '차량 도색' 명목으로 정치자금 352만 원(카드 결제)을 지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 전까지 소진되지 않은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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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위해 가장 열악했던 환경에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주신 민주당 후보들과 그리고 실망감을 억누르고 자식 돌보는 마음으로 유세현장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던 지지자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주당을 애써 외면하셨던 국민들께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 점 고개숙여 사죄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민주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총선도 국민으로부터 마음을 얻을수 없을거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재선에 실패하겠지요.

세번의 연속적인 선거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최근 이틀간 언론에서 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이재명 의원님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로

지목하는 것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 특정인으로 지목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되는 상황

패배에서 오는 분노를 쏟아내기에 이보다 쉬운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의 원인이 어찌 한 두명에게 있겠습니까?

지난 총선 이후 절대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가졌음에도

우왕좌왕 했던 당의 실패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잘못에 대해, 당이 깨질까하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패배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않고, 또는 알고 있음에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이 깨지는 순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패인을 분석하고 당을 제대로 끌고가지 못한 지도세력에 책임을 지게하면서 대중정당으로서 길을 걸어야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62조원이고,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 직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 16.9조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누가 못했습니까?

LH사태에서 화산이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에서 당이 무엇을 했습니까?

임대차3법, 부동산 세제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는 민심을 외면한 당사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장관들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 보려고

본회의 부의까지 됐던 언론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은 또 어땠습니까?

집권여당 일 때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대선에 지고 나서야 그것도 반쪽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도 개혁도, 타이밍도 내용도 놓쳐버린 당사자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패배의 씨앗은 여기 국회 안에 있었고,

우리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있었지만, 송 후보 대신할 인물 당 내외에 있었습니까?

이재명을 불러낸게 누구입니까? 당원들이 요청했고, 당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당원들 앞에 서서 당원들을 향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고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선 이후 당의 위기 아니었습니까?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의 다선의원들 중 많은 분들은 당의 주인이 당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인줄 착각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민주당 당원들은 훈계나 지도의 대상쯤으로 착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저는 당원된지 2년 남짓이라서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바깥의 삶의 현장에 계신 당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유능하고 창의적이고 인간애가 있음을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인 강물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조각배를 강물에 띄워 놓은 것임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흐름을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가장 앞에 서서 선거를 치른 당사자들입니다.

패배의 책임이 후보들에게 없다 할 순 없겠으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죄가 없고

이들 후보들만 잘못이라고 하는 것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물읍시다.

당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할 인물이 누구인지 당원들이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더욱 자숙해야 합니다.

과반 의석으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구태정치인임을 드러내기라도하듯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을 하시려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이거야말로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원문 https://www.facebook.com/leesujin.hope/posts/pfbid0svsWQAhd2mACmKghnVc6iH2ZVJqUiwbaqRS6nLFJhA2GD18jP2UUKxtzQ7HosjuLl?__cft__[0]=AZWH3CVo20cUoXGQu4ip83_uMfPjl2hvXOwcvdl6L_hINUHIBdX5mSP4sOxD_zHJPYGawA8UOIJNykw7pks-eYCVmicNxgatUmO3nwktAMtO4-033Xx-4HLMKySO0M_Dh7IW_PCvDq8EF5eAbtIB9VER&__tn__=%2CO%2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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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진짜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때일까?>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고려한다고 한다.  수백만명의 해외 노동자가 지금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뜻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물론 단연 세계 최저이고,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화 인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극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임으로써 단위 부양률을 낮출 목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여기 저기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식이다. 과연 인구가 줄면 그 국가는 망하는 것일까? 지금 이민 제도를 통해서 노동 가능 인구를 수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일까? 그 수입된 이민 노동자들이 언젠가 나이 들어 부양 인구가 되면 스스로 이 나라를 떠나 주는 것일까? 아니면 그때 가서 더 늘어난 부양 인구 때문에 또 다시 더 많은 이민을 받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얼핏 생각해도 이민을 통한 노동력 보충은 당장의 생산 가능 인구 부족을 메울수 있을지언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된다. 마치 다단계 영업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파산하게 되는 것처럼 이 또한 임시적인 수단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은 그다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 인구가 우리나라로 이민 올리도 만무하거니와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저급 노동력 밖에 제공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이민을 통한 인구 보충의 계획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다. 인구가 줄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본의 가치 하락' 내지는 '자본의 생산성 하락'이다. 인구가 줄면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비단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나 업무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자본의 가치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부족한 노동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상위 계급인 '자본가'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일 수 밖에 없다. 높은 자본의 가치로 노동력을 싸게 쓸 수 있을 때 자본은 그 본연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풍부한 자본에 비해 귀해진 노동력은 곧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의 공급을 늘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인구가 줄면 국민 총생산이 줄어들 수는 있다. 그렇다고 내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민이든 해외 노동자 수입이든,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인다면 국가 전체 GDP가 성장할 지는 모르지만 노동자인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본가는 확실히 더 잘살게 된다. 왜냐하면 자본 대비 노동의 가치가 확실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동 가능 인구를 확보할 수도 있고, 모병제 등 병역의 조정을 통해  청년 노동력을 더 확보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굳이 '이민'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그것보다 당장 더 싼 노동력을 수입해서 노동 간에 경쟁을 시킴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절하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급 노동력과 필요 노동력의 수준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낮은 생산성의 노동력을 수입해서 당장의 노동력 부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력의 고도화를 통해 고도화된 노동 수요에 부합시키는 일일 것이다. 언제까지 최저 임금으로도 생산성을 맞추기 쉽지 않은 단순 프레스 찍는 일이나 3D 업종을 위해  해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하는가. 경제가 발전했으면 그 발전한 경제와 생산성에 걸맞는 산업 구조로 재편을 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통해 노동 공급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지, 당장의 자본 가치 하락을 피해보겠다고 해외 이민 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코 노동을 본업으로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차별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기득권의 욕심일 뿐이다. 
아무리 신문에서 방송에서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그에 맞는 산업구조로 재편해서 생산성을 높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떠드는 것들은 자본가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 - 부의 세습이 계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 - 로 나아가기 위해 나발을 불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의사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이유.jpg

걸리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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