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동네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펄펄뛰며 난리치던 인간들이, 대통령발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빨갱이 사상’이랍니다. 저 바보들은 자기들이 ‘빨갱이 사상’을 실천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토지공개념이 싫으면 자기 땅 아닌 곳에 뭘 짓든 간섭 말아야죠.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 공(供)개념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문장을 도둑맞았어요. SBS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18회 엔딩에 대사로 사용된 문장들은 시집 『너는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다』 에 수록한 시예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용하셨더군요. 인용도 아니고 대사로요. 두 문장이니 짧은 독백으로 소비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봐요. pic.twitter.com/fEJmzMF02S
문보궐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편 먹는데 남북실무접촉 남수석대표로 윤상씨라면 김일성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이상, 5.18광주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pic.twitter.com/ugF4EIEc1x
저는 윤상씨를 종북이라고 글쓰지 않았는데 제가 윤상씨를 종북으로 글쓴 사람처럼 허위기사들로 도배된 사실을 애국페친님들이 알려주셨네요. 전세계 유일 독재세습을 하고 있는 주적 북한공산당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온 가수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장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화성코스메틱(주) 에서 제조한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제품군 6개가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이다.
심지어 언론사에서는 자진회수라는 오보까지 내고 있어 일부러 그렇게 보도자료를 낸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자진회수 오보, 기자가 단어 뜻을 몰랐거나 아모레퍼시픽에서 보도자료를 냈거나...
아시아경제 박주미 기자의 경우 『아모레, 아리따움·에뛰드 일부 자진회수…교환·환불 가능』라는 기사를통해 (기사 바로가기) 아모레퍼시픽에서 자진 회수에 나섰다는 오보를 냈다.
이번 아모레퍼시픽의 회수 조치는 "자진 - 自進(남이 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섬)"회수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 공시를 한 이후의 일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보도자료임이 의심이 되는 부분은 콕 찝어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만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상적인 기사라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재 후 작성해야한다.
물론 이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결국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는 치약을 쓰고도 화장품에 중금속을 넣는 장사꾼이라는 오명은 씻어낼 수 없을 것 같다.
이태임은 2008년 MBC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로 데뷔, '결혼해주세요' '내마음은 반짝반짝' 영화 '응징자' '황제를 위하여' 등에 출연했다. 2015년엔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출연했다가 예원과 욕설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모든 활동을 접었던 그는 트랜디드라마 '유일랍미'로 복귀했다. 지난해엔 '품위있는 그녀' 윤성희 역을 맡아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예능 프로그램인 MBN '비행소녀'와 JTBC '교칙위반 수학여행'에도 출연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찌라시가 사실이라면 상대에 비해서 너무 약하게 뜬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찌라시는 어불성설이고 이런 낭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게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