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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정 진술

(유시민 전 이사장 대리인이 공개)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법정의 피고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법정 밖에서는 마음에 맺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여기서 되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글과 말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경위는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행위에서 비롯했으니,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게 만든 점,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정 안팎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는

민사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20세기 미국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국가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를 세우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유시민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소했고

재판부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요구대로 하면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가 수립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가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열람 의혹은

한동훈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31일 문화방송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4월3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따르면

저는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겁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 청사에 들어서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재판도 받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혔을 것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으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사건 보도 직후

한동훈 검사는 법조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도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 방송이 검은색 실루엣에

‘모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저는

마치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철 씨와 함께 이름과 사진과 영상이

모든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중대한 의혹의 당사자이면서도

이름과 얼굴을 장막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무 권력도 없는 저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검사의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인 ‘모 검사장’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님,

이것이 국가권력이 개입해

형사 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방송 라디오와

2020년 7월24일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저와 관련한 대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보니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해

저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고 한동훈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만난 직후,

이동재 기자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이철 씨에게 협박성 서신을 보냈고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저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동재 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니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의 계획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런 추측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 증거가 들어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님,

진심 그렇게 믿으면서

저를 기소하신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7일

피고인 유 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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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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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입장 전문, 유시민 썰전 자진하차 정치계에서 더 멀어지겠다


썰전 패널 유시민이 하차를 결심했다. 


정치와 관련된 일에서 더 멀어지겠다고 하여 향후 토론에서 조차 볼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한편 유시민 후임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출연하기로 되었다.


아래는 유시민 입장 전문이다.



2018/06/25 - [사회] - 러시아 국빈방문 B컷 공개 - 청와대

2018/06/18 - [사회] - 김성태 중앙당 해체 의원직 사퇴하고 자유한국당 자산 버리면 인정

2018/06/07 - [사회] - 공지영 페이스북 글 전문,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주진우 기자 관련 입장 전문

2018/05/28 - [사회] - 김학용(자유한국당,경기도 안성시)


< 썰전을 떠나며 >




 넉 달만 해 보자며 시작한 일을 2년 반이나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앞당겨 치른 19대 대선,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진 한국정치의 숨 가쁜 변화를 지켜보며 비평하였습니다.




 저는 세상과 정치를 보는 저의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견해가 언제나 옳다거나 제 주장이 확고한 진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이 저마다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을 형성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말할 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아니었던 경우도 많았고 지나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쓰고서는 뒤늦게 후회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013년 정계를 떠난 후 세상에서 한두 걸음 떨어져 살고 싶었는데 썰전 출연으로 인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치에서 더 멀어지고 싶어서 정치 비평의 세계와 작별하려 합니다. ‘무늬만 당원’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정의당의 당적도 같은 이유 때문에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본업인 글쓰기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셨던 시청자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게 정치를 비평할 무대를 주셨고 정성을 다해 썰전을 만들었던 JTBC 경영진과 제작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멋지게 썰전을 이끄신 진행자 김구라 님과 패널로 유쾌한 갑론을박을 벌였던 전원책, 박형준도 고맙습니다. 썰전이 새로운 진보 패널과 함께 더 유익하고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2018년 6월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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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신년토론 풀영상]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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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신년특집 토론 다시보기 +  한장 요약 (손석희 사회 - 썰전 전원책 유시민 정치인 유승민 이재명 출연)


2018/01/03 - [사회] - [JTBC 뉴스룸 신년토론 풀영상]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신년토론회가 대박인줄알았는데...


약간 볼썽사나운 장면이 나왔다.


2017/01/02 - [사회] - 정유라 체포, 덴마크 승마장 인근서 15년생 아이와 함께 체포

2016/12/29 - [사회] - 주사아줌마, 조여옥 대위 신보라 대위 완벽한 위증이 아니었다는 반증

2016/12/29 - [사회] - 반기문 신천지 커넥션 발견, IWPG 통해 신천지 홍보영상 참여

2016/12/29 - [사회] -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강제구인법 및 7차청문회 전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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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특별대담 요약 + 다시보기 

유시민은 특별대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될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원책과 내기를 했는데 졌다고 이야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라고 평가했다.


- 최순실 독일 귀국 이유, 최순실은 왜 굳이 독일 직항노선을 놔두고 영국에서 귀국했을까?


- 박근혜 스캔들 끝판왕 등장 예고, 차움병원 스캔들 만약 사실이라면?




JTBC 특별대담 "2016 미국의 선택 그리고 우리는" 다시보기 :: http://2xsfm.blogspot.kr/2016/11/jtbc-2016.html


전체적인 의견은 미국 중국에 휘둘릴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11/10 - [사회] - 트럼프 당선 일본반응 모음

2016/11/09 - [사회] - 드라마 제4 공화국 박근혜 최태민 장면, 그리고 조수현 PD 의문사(조재현 친형)

2016/11/09 - [사회] - 최순실 성형외과 의혹 3가지 특혜 나경원 피부과와 차원이 다른 비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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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미리 원고 보낸듯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대국민도 아니고 담화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대국민도 아니었고 담화문도 아니었다. 그냥 박근혜 혼자 말하다가 끝난 연설문에 그쳤다.


심지어 유시민에게 연설문 초안이라도 보낸듯한 담화문 내용이었다.


예상했던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이 내용마저 최순실이 도와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고 있다.


2016/11/04 - [사회] - 박근혜 대국민담화 질문 안받을거면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말아야...














사진 4장으로 요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울먹임) 저와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 도움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러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행위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라져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던 최순실씨 도움을 받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들기 힘듭니다. 무엇으로 국민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는 현실까지도 안타깝습니다.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성장동력까지도 꺼뜨리지 않을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 구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만 마땅합니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저의 설명이 공정한 수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며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안보가 큰 위기에 직면해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더 큰 국정혼란과 국정공백 막기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 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계 여야와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41048021&code=940100#csidx0c814fac663868eb7595e5ec0ac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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