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허위사실 유포한 안미현 검사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대신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고소해야...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2006년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까지 검사로써 긴 시간을 활동했던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치고 18대 재보선부터 내리 3선을 했고 현재 법사위 위원장이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만한 권성동의원이 안미현 검사를 명예훼손나 모욕죄 대신 '통신비밀보호위반'과 '공무상기밀누설'로 고소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적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권성동,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야...

사실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되겠죠.

여배우가 성상납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장자연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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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살을 했고 가해자들은 두눈 부릅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했죠.

물론 권성동 의원은 찌질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입증이 간단한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경우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결백하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부터 고소를 했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허위사실 유포하는 적폐 범죄자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 특검 반대 땡큐 

- 태반주사 의혹 벗기도록 다시 수정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해서 친박 필리버스터 구경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다시한번 전국민을 도와주고 있다. 일부 여론에서는 특검안이 기간도 너무 짧고 인원도 너무 적어 어영부영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덕에 제동이 걸렸으니 다시 재정비해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하면 될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싫으면 필리버스터하면 된다. 친박의 진정성 만큼 필리버스터하면 임기 끝까지 가능할듯

새누리당의원이 129명이 있다. 464일가량 남았다. 한명당 3일씩 하면 산술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3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그래도 한사람당 12시간씩만 하면 2달은 버틸수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길 수 있게 된다. 내년이 되도록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회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이게 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덕분이다.

19대 국회 야당처럼 쪼잔하게 몇일 하다가 말 사람들은 아닌것 같다. 꼭 12시간씩 필리버스터 하셔서 필박으로 인정받으시길...

기왕 제동걸린 특검 더 강화하고 보강해야...

특검을 처음 만들때보다 새로운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다. 

2016/11/14 - [사회] - 특검 합의안 전문, 최순실 국민연금 삼성 쓰리쿠션 비리까지 캐내나?

당시 차움병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혜 의혹만 기재되었는데 특혜 외에 태반주사^[각주:1] 등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혐의등도 추가해야한다.

MB 내곡동 사저 특검을 되새겨볼때 기간 늘리고 기간연장은 자유롭거나 국회승인으로 결정 가능해야...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MB가 승인을 안하면서 특검이 끝나버렸다. 사실상 피의자가 기간 연장을 결정하라고 하면 당연히 연장을 안하는게 사람이지 연장을 해주면 신 아닌가? 따라서 기간 연장은 특검에서 결정하거나 국회 승인을 통해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국회 과반이상이 아닌 1/3이상만 찬성해도 특검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워터게이트도 2년 박근혜 게이트 임기내 못끝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2년을 끌었다. 따라서 박근혜 게이트 역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조속히 국정안정을 꾀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범인들 또는 그들의 부역자들이다. 지난 3년여를 국정농단 상태였는데 언제 국정안정된적이 있다고 이제와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이야기하는가? 

가장 빨리끝나는 탄핵을 가도 1년은 가야하고 지금 당장 하야를 한다고 해도 수습하는데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촛불집회 역시 내년이맘때까지 이어가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종필이 이야기했다. 5천만이 촛불을 들어도 하야안한다고 우리의 상대는 그런 존재이다. 따라서 숫자에 연연하고 속도에 집착하지 말고 느긋하게 한목소리를 내는것이 중요하다. 

탄핵? 하야?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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