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허위사실 유포한 안미현 검사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대신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고소해야...

권성동 허위사실 유포한 안미현 검사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대신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고소해야...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2006년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까지 검사로써 긴 시간을 활동했던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치고 18대 재보선부터 내리 3선을 했고 현재 법사위 위원장이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만한 권성동의원이 안미현 검사를 명예훼손나 모욕죄 대신 '통신비밀보호위반'과 '공무상기밀누설'로 고소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적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권성동,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야...

사실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되겠죠.

여배우가 성상납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장자연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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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살을 했고 가해자들은 두눈 부릅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했죠.

물론 권성동 의원은 찌질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입증이 간단한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경우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결백하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부터 고소를 했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허위사실 유포하는 적폐 범죄자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