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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 전원 교체, 적폐 고인물 드디어 갈리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IN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OUT 


부장판사급들이 맡던 영장전담판사 3인이 전부 교체되었다.


오민석,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부장판사)는 각각 민사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강부영 판사는 부장판사로 진급되어 청주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후임 영장전담 판사로는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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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주요 작품






후임 영장전담 판사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는 누구?


박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부장판사는 북부지법, 전주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서 일하다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가 재작년 입국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도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연수원 27로 임관해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원, 부산지법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맡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반미라 여중생'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한 뒤에는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 2월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허 판사는 최근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으며, 사패산 등산객 성폭행 살인 40대 징역 25년 선고했다.


제29대 총선 직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한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과연 새로 부임한 영장전담 판사 세분이 어떤 활약을 할지에 따라 적폐 청산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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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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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강부영 판사 깊은 고민 필요한가?


박근혜 영장심사를 위한 소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간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이 괴씸죄가 크다는 평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8:0은 아니었는데 박근혜측 변호인단의 태도와 박근혜가 계속 불참하면서 8:0으로 등을 돌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탄핵 이후 소환에 바로 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03/27 - [사회] -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표 전문



강부영 판사 고민이 필요한가? #1 잡범은 다 들어갔다.


소위 아랫것들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우두머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물론 주범은 최순실이다 라고 몰아갈 분들이 많이 계실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리 최순실에 박근혜가 놀아났다고 하여도 박근혜 아래에 있는 잡범들도 다 들어간 상태에서 박근혜가 안들어간다는 것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부영 판사 고민이 필요한가? #2 이재용은 왜 들어갔나?


이재용에게 적용된 다섯가지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입니다. 이중 뇌물공여가 바로 박근혜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박근혜 역시 뇌물공여, 직권남용, 공무원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주범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는 공동주범인 상황에서 박근혜 영장심사에 많은 시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싶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과연 법원이 존재의 가치를 다시한번 보여줄지 기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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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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