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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강부영 판사 깊은 고민 필요한가?


박근혜 영장심사를 위한 소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간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이 괴씸죄가 크다는 평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8:0은 아니었는데 박근혜측 변호인단의 태도와 박근혜가 계속 불참하면서 8:0으로 등을 돌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탄핵 이후 소환에 바로 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03/27 - [사회] -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표 전문



강부영 판사 고민이 필요한가? #1 잡범은 다 들어갔다.


소위 아랫것들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우두머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물론 주범은 최순실이다 라고 몰아갈 분들이 많이 계실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리 최순실에 박근혜가 놀아났다고 하여도 박근혜 아래에 있는 잡범들도 다 들어간 상태에서 박근혜가 안들어간다는 것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부영 판사 고민이 필요한가? #2 이재용은 왜 들어갔나?


이재용에게 적용된 다섯가지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입니다. 이중 뇌물공여가 바로 박근혜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박근혜 역시 뇌물공여, 직권남용, 공무원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최순실이 주범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는 공동주범인 상황에서 박근혜 영장심사에 많은 시간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싶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과연 법원이 존재의 가치를 다시한번 보여줄지 기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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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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