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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손실보상 추경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33조 언저리로 축소된 추경의 규모도 문제적이지만, 그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대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또 '초과세수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어제 신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의원실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도 있어 확실할 겁니다.
보수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하지만,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제가 자료도 냈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했고 지출구조조정의 재원 비율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10조가 최대고, 잉여금을 합쳐서 15조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33조 언저리의 추경 규모라고 한다면 지방교부세까지 합해 50조 가량이 필요하고, 따라서 최소 35조의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를 기재부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생겼다 하면 그놈의 부채비율관리를 위해 국채부터 갚을 궁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에도 60조에 달하는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재부 세제실이 엎어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실정인데, 또 최소 35조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한 번은 코로나라는 예외적 경제환경을 핑계로 납득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다니요?
과연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초과세수 상황을 몰랐을까요?
거액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세입추정에서 변경된 데이터와 추정오류를 반영했어야 합니다. 추정 초과세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이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공식적인 2022 세입추정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 기재부는 2022년에도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 추경 국면에서 재정건전성 핑계로 50조 손실보상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결국 17조까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기재부는 4월까지 침묵했습니다. 당시 50조 추경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홍남기 부총리도 가능했다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결과론이 아닙니다. 기재부는 할 수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정 쿠데타'라고 봅니다.
축소된 1차 추경과 한참 늦어진 손실보상으로 피해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대선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야 공히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던 것 아닙니까? 늦은 지원, 불합리한 보상 과정에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은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재정건전성에 광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세입추정 실패를 반복하고, 퇴임사에서는 아예 재정준칙으로 정부지출에 대못까지 박아버리자고 주장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한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면서도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국채 발행 없이 대규모 추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푼 격입니다.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 우연과 무능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재부에게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2022년 5월 11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19대 대통령 문재인 퇴근길 사진 모음 https://blog.naver.com/vitaminnala/22272650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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