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1. 17:57 사회
인구 감소, 진짜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때일까? - 김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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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진짜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때일까? - 김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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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진짜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때일까?>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고려한다고 한다. 수백만명의 해외 노동자가 지금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뜻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물론 단연 세계 최저이고, 이미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가 노령화 인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비율은 극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임으로써 단위 부양률을 낮출 목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여기 저기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식이다. 과연 인구가 줄면 그 국가는 망하는 것일까? 지금 이민 제도를 통해서 노동 가능 인구를 수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일까? 그 수입된 이민 노동자들이 언젠가 나이 들어 부양 인구가 되면 스스로 이 나라를 떠나 주는 것일까? 아니면 그때 가서 더 늘어난 부양 인구 때문에 또 다시 더 많은 이민을 받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얼핏 생각해도 이민을 통한 노동력 보충은 당장의 생산 가능 인구 부족을 메울수 있을지언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된다. 마치 다단계 영업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파산하게 되는 것처럼 이 또한 임시적인 수단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은 그다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 인구가 우리나라로 이민 올리도 만무하거니와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저급 노동력 밖에 제공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이민을 통한 인구 보충의 계획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다. 인구가 줄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본의 가치 하락' 내지는 '자본의 생산성 하락'이다. 인구가 줄면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비단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나 업무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자본의 가치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부족한 노동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이는 상위 계급인 '자본가'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일 수 밖에 없다. 높은 자본의 가치로 노동력을 싸게 쓸 수 있을 때 자본은 그 본연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풍부한 자본에 비해 귀해진 노동력은 곧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의 공급을 늘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인구가 줄면 국민 총생산이 줄어들 수는 있다. 그렇다고 내 노동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민이든 해외 노동자 수입이든,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인다면 국가 전체 GDP가 성장할 지는 모르지만 노동자인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본가는 확실히 더 잘살게 된다. 왜냐하면 자본 대비 노동의 가치가 확실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동 가능 인구를 확보할 수도 있고, 모병제 등 병역의 조정을 통해 청년 노동력을 더 확보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굳이 '이민'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그것보다 당장 더 싼 노동력을 수입해서 노동 간에 경쟁을 시킴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절하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급 노동력과 필요 노동력의 수준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낮은 생산성의 노동력을 수입해서 당장의 노동력 부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력의 고도화를 통해 고도화된 노동 수요에 부합시키는 일일 것이다. 언제까지 최저 임금으로도 생산성을 맞추기 쉽지 않은 단순 프레스 찍는 일이나 3D 업종을 위해 해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하는가. 경제가 발전했으면 그 발전한 경제와 생산성에 걸맞는 산업 구조로 재편을 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통해 노동 공급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지, 당장의 자본 가치 하락을 피해보겠다고 해외 이민 정책을 편다는 것은 결코 노동을 본업으로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차별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기득권의 욕심일 뿐이다.
아무리 신문에서 방송에서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그에 맞는 산업구조로 재편해서 생산성을 높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떠드는 것들은 자본가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 - 부의 세습이 계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 - 로 나아가기 위해 나발을 불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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