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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 야당의 부적절한 대응 탓


더 많은 조치를  취했어야한다.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한다.


국방부장관 해임, 문체부장관 해임, 주일대사 해임 등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을 비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모든 직무 사람들을 전부 해임시키도록 국회에서 조치를 취했어야한다.


헌법 위배되는 국회 협상 그럼에도 탄핵사유 안돼



늘 그렇듯 어쩐 행동을 하더라도 탄핵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탄핵 사유라고 판단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바로 직무정지를 시킬수 있어야하는데 그런것도 아니다.


또한 해임건의안 조차 논의도 안했던 게으른 야당들이다.


지금 필요한 개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 할 것.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탄핵 여부를 헌재에서 결정하는것은 위헌이다.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맞다.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 최종 결정도 국민투표로 이뤄져야한다. 헌법재판소 대법관들은 대리인들이 정한 사람들이지 국민의 뜻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올라가더라도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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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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