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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책임론, 황교안 윤석열 입장은?

 

#계엄령문건 관련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공개하였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찍은게 아니라면 검찰 내부 공문서 위조로 자체 수사를 해야할 판이다. 

 

자체수사를 할 수 없으니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를 해야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대검 총장실을 비롯하여 70여차례의 고강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계엄령 사건은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사형을 시켜 마땅하기 때문이다. 

 

또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NSC 관련 회의를 수차례 동석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책 등을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또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과 관련되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맡기면 늘 그렇듯 불기소 처분 내리고 저렇게 도장을 꽝 찍을지도 모른다.

 

2019/10/23 - [사회] - 유시민 큰그림, 변호사 검사 기자 삼각편대 밝혀

2019/10/22 - [사회] - 황교안계엄령관여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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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황교안 김학의 CD 논란 종결판

(2보) 황교안 대표님께

황교안 대표님 박영선입니다 
법사위에서 자주 뵙다가 이렇게 인사 드리네요. 
국회영상 회의록이 말해 주듯이 
2013년 저는 야당 법사위원장 이었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한다는 성심으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님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물론 CD를 같이 보지는 않았지요. 
저는 당황하셔서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 지시면서 자리를 뜨시던 그날 오후의 
대표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2013. 6.17 국회 법사위.

2019/03/16 - [사회] - 김학의 윤중천 특수강간 및 버닝썬 유착 게이트 요약

 

김학의 윤중천 특수강간 및 버닝썬 유착 게이트 요약

​ 김학의 게이트 황교안 몰랐다 반론펼친 박남매 #박영선 #박지원 :: https://blog.naver.com/vitaminnala/221499373079 요즘 버닝썬이 승리 정준영 몰카게이트로 축소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굳이 나서서..

magazine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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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헬조선 현실을 보여준 너무나도 무능한 정세균 우상호 추미애


과연 이런 정당이 어떻게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정당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는 탄핵이 되고 권한대행으로 정해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사실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놔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월 17일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133회 추미애 그리고 이정희편(다시듣기) 에서 추미애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것이라고 낙관하였다.


하지만 결과론적이지만 직권상정 하지 않았다. 




사실상 피의자가 특검 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죽은 아이 고추만지는 것


토지에 나오는 표현이다. 사실상 피의자로 분류되어야할 황교안을 권한대행이라고 놔두고 있는 현실에서 특검 연장을 해줄거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끝까지 붙들고 계신분들도 있었다.


안타까운것은 추미애-우상호-정세균 세사람이 아무 역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헬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게 아닌가 싶다.


우리는 왜 부패 권력이 불법을 저지르는것에만 관대한가? 그래서 헬조선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탄핵 인용 VS 기각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다. 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탄핵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탄핵은 박근혜에게 대통령으로써 예우를 상실하게 하느냐 마느냐의 판결일뿐이다. 기소와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대연정이 아니라 심판이다. 


사실 안희정 지사가 차차기 이미지가 강했으나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결국 차차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다시한번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었다.


지금은 대연정이 필요한게 아니라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심판이 필요한 시기이다.



설령 박근혜가 탄핵인용되고 5월 대선이 치뤄지고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한들 적절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결국 다시 헬조선으로 회귀이다. 


대연정을 한답시고 누구와 손을잡고 대승적 차원을 운운하는 자는 당분간 제2의 박근혜 제3의 박근혜를 키울 장본인이다. 물론 심판을 잘 마친다음 차차기에서는 대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아니다. 


단호하고 파국을 하드캐리할 투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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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 지적, 부역을 잊은 황교안 블로그 글 전문 


2013.03~2015.06 제63대 법무부 장관 

2015.06~           국무총리


황교안의 프로필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에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실상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해서 주요 관직을 맡아왔던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동안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우병우와 함께 진실 은폐를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했다는 증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세월호가 탄핵의 유일한 사유는 아니지만 주요 쟁점이 세월호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황교안은 부역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것 같다.


이재정 의원이 말한 권한대행의 선



이재정의원은 질의를 통해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유지, 현재 상태를 버텨나간다. 즉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게 아니라 현재 미룰수 없는 과제만 처리한다로 국한시켰습니다. 물론 황교안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정의원 대정부질문 다시보기 :: http://sportalk.tistory.com/432


2016/12/19 - [사회] - 이완영 이만회 최순실 위증교사 및 박헌영 위증 협조 혐의 사실이라면 의원직 상실이 우선

2016/12/18 - [사회] - 그것이알고싶다 1057회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다시보기 - 신동욱, 주진우 입장 공개

2016/12/18 - [사회] - 박근혜 편지 박사모 반응,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 문재인이 보냈다고 거짓말 했더니...



황교안 블로그 글 전문 


작성일 2007.20.21


법조인으로 근무하다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문제의 법률적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대부분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해주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마음 깊은 곳이 매우 답답해 옴을 느낀다. 질문을 하는 분들은 대개 목사, 장로 또는 교회 중직들인데 그렇다면 그들 대부분이 그 문제의 법률적 해결책은 잘 몰라도 신앙적 해결책은 잘 아는 분들이다. 그런데 신앙적 해결책을 취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률적 해결책은 신앙적 결론과 거리가 있는 데도 말이다.

요즘 한나라당에서는 경선후보들 사이에 검증공방이 한창이고, 그 과정에서 소위 네거티브 전술도 종종 등장하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력한 경선후보중의 한 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경쟁은 몹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세상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고 질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이해관계의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각주:1]

얼마전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장년부 대표들 사이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청년부에서 주최한 행사로서, 장년들은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고 있고,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관해 피차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장년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장년들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참여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년들은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된 원인은 교회와 장년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요지의 항변성 발언들을 하였다. 토론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진행되었지만, 내용은 서로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달라는 것이 되고 말았다. 토론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장년과 청년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먼저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치 않으셨을까? 장년은 장년대로 청년들이 불만을 갖게 된 원인을 찾아 그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를 고치고,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들이 요구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정당성을 찾아 그와 관련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를 원치 않으셨을까?

우리 교단 안에서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목회자 또는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며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분쟁과 갈등은 이를 제기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분쟁을 제기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쟁을 제기 당하는 것이 빈번하다면 당하는 쪽에도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분들의 분쟁과 갈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렇듯 습관적으로 분쟁을 제기하거나, 다툼과 갈등을 지속하거나 또는 너무 자주 그 상대방이 되는 분들은 교단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교단의 일군으로서는 지금처럼 “나서는 사람” 중에서 뽑을 것이 아니라 교단내 인물중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순수하게 추천(당사자 본인의 추천 권유에 의해 추천하는 것은 순수한 추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목사와 교인들 사이의 갈등이다. 목자와 양 같은 아름다운 관계여야 할 사이인데, 서로 반목하고 싸우며 심지어는 법정소송까지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떤 경우에도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자 자신의 잘못을 돌아봄은 부족하고 더욱이 하나님은 어떤 처신을 원하실까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도외시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는 어떻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고, 윤리적으로는 어떻고, 사리상은 어떻고, 심지어는 교리적으로는 어떻고 여부를 떠나, 정말 철저히 떠나,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교단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선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 문제와 쟁점에 관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어렵던 실타래가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이재정 의원이 자료로 제시했던 황교안 블로그의 글입니다. 당시 황교안은 "나는 블로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2007년의 글이고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정 의원을 까고 싶은 것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경선후보중 한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다는데 그 한분은 바로 MB 이명박일것이다. 추악한 모습은 BBK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굳이 박근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독교인인 황교안 입장에서 더럽게 타락한 사람이 기독교인, 장로라는 탈을 쓰고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경선에 나섰다는게 못마땅하다는 글일 수 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도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부분을 제외하고 박근혜와 전혀 무관한 글이다. 저 시점에서 박근혜와 얼마나 연관성이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글만 놓고 봤을때 최순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느껴진다.


아니 정확하게는 설령 이 당시에 경선때 떠돌았던 최태민 관련 이야기를 대충 들은 정도였다면 찌라시로 들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12년말 대선때도 최태민이야기는 차고 넘치게 돌아다녔는데 그렇다면 온국민이 다 최순실을 알고 있었던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쨌든 이 블로그의 글만큼은 다소 맥락에 어긋나는 자료제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여달라고 했을때 안보여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1. 당시 주요 쟁점이 바로 박근혜와 최태민,최순실 이명박과 BBK였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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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변호사 특검 지명, 박지원 라인에 우병우 황교안 친분(?) 노회찬도 선택한 박영수 셀프특검은 아닐듯 


벌써부터 박지원이 지명했고 우병우 황교안 친부이 있다는 이유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합니다.


행여 셀프특검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 적극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걸 보니 협조를 안할것으로 예상되고 늘 그렇듯 "서면" 조사만 강행하여 고강도 사정조사가 필요할것으로 예측됩니다.



박근혜 대면 수사 거부하면 결국 서면 수사 및 기업 조사로 뇌물죄 압박



기업에서는 저승사자로 알려진 박영수 변호사는 재계에서 칼질을 잘하는 검사로 유명했습니다. 재직중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입 의혹 사건' 'SK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 박근혜는 셀프특검이 아닌 셀프 빅엿을 스스로 붙든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특검 방향을 박근혜에서 뇌물을 준  기업총수들 위주로 쪼아 뇌물죄를 적용해야한다는것이 중론... 


물론 황교안, 우병우와 친분이 우려되었으나 검찰 쪽도 구르는 바닥에 한계가 있으니 당연히 서로 안면이 있는것은 사실일듯 또한 검찰측 역시 조직이 버티려면 황교안 우병우 정도는 짤라내고 가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을터이니 섣부르게 황교안과 우병우가 나설수 있는 형편도 못되는게 사실.


거기에 기수 차이가 있고 특히 우병우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친분이 많다고 하기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


어쨌든 박지원 혼자 추천한 것도 아니고 노회찬과 함께 추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때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소홀하게 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특히나 박지원이 원하는것은 박근혜가 아닌 비박이고 박근혜는 확실히 버리는 카드임을 고려해볼때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를 살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물론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면 과연 고개를 들고 다닐수있겠는가?


이제 남은것은 유능한 특검보좌진들을 꾸려 수사를 잘 해나가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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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황교안 총리 향해 오방색끈 건네며 부역자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황교안 총리를 향해 부역자라 질타했습니다. 또한 오방색끈을 건네며 이게 샤머니즘을 믿지 않는다는 대통령이 제작한 제작물이라고 건냈다.


이재정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동영상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 개인적 인연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교안 총리 역시 최순실을 모르는게 사실이며 이제 증거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찌라시를 통해서만 최순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11/11 - [사회] - 최순실 주사제 중요한 증거 길가에 버려지다 - JTBC 파쇄 차움병원 자료 입수 조각 마주는 중

2016/11/11 - [사회] - 안민석 밝힌다는 최순실 연예인 대표가수 A씨 키는 김흥국이 쥐고 있다.

2016/11/10 - [사회] - 박근혜 스캔들 끝판왕 등장 예고, 차움병원 프로포폴 스캔들 만약 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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