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4. 10:21 사회
계엄령 문건 책임론, 황교안 윤석열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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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책임론, 황교안 윤석열 입장은?
#계엄령문건 관련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공개하였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찍은게 아니라면 검찰 내부 공문서 위조로 자체 수사를 해야할 판이다.
자체수사를 할 수 없으니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를 해야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대검 총장실을 비롯하여 70여차례의 고강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계엄령 사건은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사형을 시켜 마땅하기 때문이다.
또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NSC 관련 회의를 수차례 동석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책 등을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또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과 관련되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맡기면 늘 그렇듯 불기소 처분 내리고 저렇게 도장을 꽝 찍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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