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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정 변호사 추미애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인이 무려 추미애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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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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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 06:59 사회

추미애 사과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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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과문 전문


1. 나다. 코로나시국에 내가 기자들 단도리를 못해서 괜히 이상한 말이 새나갔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2. 내가 참 장관이라는 자리때문에 참았는데 안되겠어.
3. 야 시발 무릎이 두쪽 작살난 아들을 억지로 군대보냈는데 이러기냐?
4. 남편도 장애인이야. 뭐 공정 이런거 내앞에 들이밀지 마라. 난 내 의무를 다 했다.
5. 진실의 시간이다. 내가 삼보일배까지 해서 어떻게든 새천년민주당 명맥 이은거 알지? 너네들도 삼보일배 하고싶게 만들어줄께 씨1발아
6. 싸이즈를 알고 뎀벼야지 어디서 망나니새끼들이 말야.
7. 사표 사직 그런거 없다 기대하지 마라 검찰개혁은 안 멈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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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헬조선 현실을 보여준 너무나도 무능한 정세균 우상호 추미애


과연 이런 정당이 어떻게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정당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는 탄핵이 되고 권한대행으로 정해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사실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놔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월 17일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133회 추미애 그리고 이정희편(다시듣기) 에서 추미애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것이라고 낙관하였다.


하지만 결과론적이지만 직권상정 하지 않았다. 




사실상 피의자가 특검 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죽은 아이 고추만지는 것


토지에 나오는 표현이다. 사실상 피의자로 분류되어야할 황교안을 권한대행이라고 놔두고 있는 현실에서 특검 연장을 해줄거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끝까지 붙들고 계신분들도 있었다.


안타까운것은 추미애-우상호-정세균 세사람이 아무 역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헬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게 아닌가 싶다.


우리는 왜 부패 권력이 불법을 저지르는것에만 관대한가? 그래서 헬조선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탄핵 인용 VS 기각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다. 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탄핵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탄핵은 박근혜에게 대통령으로써 예우를 상실하게 하느냐 마느냐의 판결일뿐이다. 기소와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대연정이 아니라 심판이다. 


사실 안희정 지사가 차차기 이미지가 강했으나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결국 차차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다시한번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었다.


지금은 대연정이 필요한게 아니라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심판이 필요한 시기이다.



설령 박근혜가 탄핵인용되고 5월 대선이 치뤄지고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한들 적절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결국 다시 헬조선으로 회귀이다. 


대연정을 한답시고 누구와 손을잡고 대승적 차원을 운운하는 자는 당분간 제2의 박근혜 제3의 박근혜를 키울 장본인이다. 물론 심판을 잘 마친다음 차차기에서는 대연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아니다. 


단호하고 파국을 하드캐리할 투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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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에게 덜미 잡힌 추미애, 꼼수가 아닌 정공법 만이 해법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적이 많다. 다른 당은 물론이고 같은 당내에도 적이 많다. 문재인때도 그렇고 당대표에게 무조건 반대하며 정국을 혼란으로 만들어 주목받으려는 자들이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박영선, 이종걸 등이 있다. 물론 그들이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당으로써 화합과 협력이 아닌 짖누름으로써 자신이 살아보자고 아둥바둥 하는것이 더민주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추미애가 박근혜와 김무성에 대해 독대를 시도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이다. 


탄핵정국의 키는 비박이 아닌 박지원.


잔수로는 정치9단 박지원에게 어림없다. 현재 탄핵정국의 키가 비박에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박지원이 쥐고 있다. 특검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꽂아놨고 빠른 대처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표창원 의원이 탄핵반대 의원 리스트를 공개하며 2일 탄핵 표결진행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하자 바로 말 바꾸며 빠른 상정을 위해 꼭 필요한 탄핵안만 넣고 표결을 진행하자고 나섰다.






안밖으로 내홍 추미애 결국 국민을 등에 엎고 정공법만이 답.


추미애가 시도한 박근혜 독대, 김무성 독대 역시 판을 자기쪽으로 끌고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어짜피 비박은 박지원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있는 상황인데 김무성을 만나서 설득을 하더라도 박지원이랑 다시 만나서 박지원에게 설득당한것처럼 할 사람들인것이다. 


만약 추미애 대표가 X맨이 아니라면 꼼수를 부려 큰일을 해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뜻을 주장하면 다른 당들은 알아서 따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원하는것은 하야든 탄핵이든 빠른 퇴임 후 구속 수사


국민이 촛불을 드는 이유는 이상황에서 질서를 원하는게 아니다. 내년 2월이든 1월이든 대선이야 치루면 되는것이고 준비 안되는건 정당이지 국민이 아니다. 국민들은 다 준비가 되었다. 4월 퇴임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만든 기준일뿐이다.


이제 12월 3일 촛불집회는 여의도로 향할것이다. 당장 탄핵 가결 시키라는 국민의 압박이 있을 것이다.


만약 표결조차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 화살은 모든 정당이 골고루 받아 마땅하다. 표결을 했으나 부결된다면 반대표를 던졌거나 기권한 의원들의 몫이다.


2016/12/01 - [사회] - 간호장교, 세월호 7시간 미용시술 없다는 증언 사실일 이유

2016/12/01 - [사회] - 표창원 탄핵 반대의원 명단 공개, 탄핵 반대한다면 당당하게 필리버스터로 맞서라

2016/11/30 - [사회] - 박영수 변호사 특검 지명, 박지원 라인에 우병우 황교안 친분(?) 노회찬도 선택한 박영수 셀프특검은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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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루머, 계엄령이란?


낮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면서 박근혜 계엄령 루머까지 돌고 있다.


계엄령 정의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령 선포 사례 - 박근혜의 시각 촛불집회 민란이냐 정국 돌파냐


총 10차례의 계엄령 선포 사례가 있다. (파란글씨는 박정희 관련 계엄령)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사건 - 여수, 순천 일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서울특별시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 전국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 부산, 경남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의 시작과 끝을 계엄령으로 했다. 


계엄령 선포 조건, 군통수권자 박근혜 하지만 진짜 군통수 가능한가?



물론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다.


민란을 제외한 역대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 대통령은 전군에 대한 통치력이 확실한 상황이다. 80년 5월 17일 계엄령선포 역시 전두환이 군을 통치하며 이끈 계엄령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역시 군 장악력이 그정도 되느냐에 따라 계엄령의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계엄령 선포시 전작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선택은?


단순하게 국군만 장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주한미군이 개입해서 커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사실상 주한미군 그러니까 오바마와도 어느정도 교감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이상황에서 뜬금포 계엄령 선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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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사모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을 통한 계엄령 준비중이라는 소문 돈다


촛불집회때 매우 조심해야할부분이다. 물리적 충돌이 조금이라도 과격하게 일어날경우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플랜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다.


사실 이부분은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부터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집회참여자로 위장한 사복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이 과격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실제로 폭력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회 참여자들이 하지말라고 말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계엄해제 군 완전장악하지 못하면 충분히 가능


『위 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회의 과반이상 계엄 요구할 경우 계엄해제가 되야한다. 물론 계엄해제 요구 자체를 못하도록 국회를 해산 할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다. 어쨌든 군경 완전 장악해야 계엄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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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영수회담 제안, 국민의당 정의당 배제해도 박근혜 하야 설득하면 인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일반적인 영수회담의 경우 결론을 어느정도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사나누면서 악수하고 포토 촬영에 집중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밑도끝도 없는 영수회담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고 들이대는 경솔한 행동으로 보인다.



하겠다는 답변도 없는 영수회담 걱정은 기우


일단 청와대측에서 하겠다는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제안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한 명분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찾아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제와서 역공을 맞은 셈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인 연설문 발표외에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의장에게 제안했던 영수회담은 언론플레이용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허나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해버리므로써 박근혜로써는 거절할 명분이 없이 영수회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6/11/14 - [사회]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검찰이 다음 대통령 결정하는 순간 박근혜 형사 소추 가능성 열려



야권 분열 초래한 추미애 영수회담 제안, 그래도 박근혜 하야 설득해내면 인정해줘야 


현재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든 추미애 대표는 스스로 절벽으로 가는 선택을 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앉고 논개가 되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만 떠미느냐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국민의 뜻을 모르고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행동한것으로 보인다. 결국 온우주가 도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하야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낸다면 모를까 스스로 벼랑끝으로 가버렸다.


지금은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 민심과 함께 움직여야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멸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박근혜 하야 결정 외에는 추미애가 먼저 대표직을 사퇴해야할 상황으로 보인다.


2016/11/11 - [사회] - 최순실 주사제 중요한 증거 길가에 버려지다 - JTBC 파쇄 차움병원 자료 입수 조각 마주는 중

2016/11/11 - [사회] - 국회방송, ‘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질문, 안민석 질의로 시작

2016/11/10 - [사회] - 최순실 독일 귀국 이유, 최순실은 왜 굳이 독일 직항노선을 놔두고 영국에서 귀국했을까?



추미애가 걸어온길을 돌아볼때 남은것은 삼보일배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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