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세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관련 선대인 글

아래는 경제학자 선대인의 페이스북 글 전문입니다.

2018/11/12 - [사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리 김어준 총수 보다 더 쉽게 설명

2018/11/16 - [사회] - 유니클로 감사제, 전범기 욱일기와 함께하는 유니클로

2018/11/15 - [사회] - 연예인 음주운전 리스트 김현중 신혜성 김완선 등등

2018/11/13 - [사회] -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이제는 삼바의 상장폐지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조중동이나 경제지 등은 "증시 초대형 악재에 충격" "선의의 투자자 패닉" "바이오산업 육성에 찬물" 운운하며 증선위 결정을 비난하는 모양이다. 삼바에 투자한 사람들이나 바이오산업 등을 걱정하는 척하며 실은 자신들의 최대 광고주인 삼성을 옹호하려는 속내가 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삼바의 분식회계의 죄질은 충분히 상장폐지돼야 할 수준이다. 이런 심각한 분식회계를 눈감고 지나간다면, 더 많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더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그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한국거래소는 이른바 '대마불사' 논리에 빠지지 말고 고의 분식회계의 중대성과 그 죄질만을 따져서 엄정하게 심사하기 바란다. 2001년 미국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엔론(당시 미국 재계 7위 대기업)은 파산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엔론 당시의 회계부정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한 도화선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늘 한겨레신문에 인용된 거래소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가 고무적이다.

“(시가총액) 22조원짜리 초대형 상장기업이라거나 투자자가 8만여명에 이른다는 점 자체는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크게 고려할 요인은 아니다”

“오직 해당 사실만 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특정 기업을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정치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