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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주목해야할 것은 이시형이 아닌 함께 눈물흘린 권성동, 장제원, 유인촌 이다.


이명박 전전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어제(22일) 밤 11시 6분 이명박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40분 뒤 석대의 검찰 호송차량이 이명박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이명박을 조사했던 두 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호송차에서 내렸다.


자유당 권성동, 장제원을 비롯하여 유인촌 등이 도열을 하여 가카 가시는 길을 배웅했다.


2018/03/23 - [사회] - 이명박 구속 입장 전문






뭐 이시형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정도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아마도 구속 영장이 바로 나올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런게 공무상 기밀도 아니겠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해두자 권성동 의원의 경우 채용비리 부정청탁도 했는데 구속영장 언제 나오는지 정도는 물어봤을 수 있지 않나?)




지지자는 없고 환호와 욕설로 가득했던 이명박 구속 카퍼레이드 현장



시민들은 이명박 구속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면서 즐거워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진우 기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기쁨을 애써 감추었다.


눈여겨 봐야 할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김영우 의원 그리고 유인촌


박근혜에게 민경욱이 있다면 이명박에겐 이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거론된 현역 의원들의 공통점은 아직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더욱 주목해봐야한다.


오늘 나온 세명의 현역의원들은 특히 바른정당에서 재입당한 사람들 중 세명이라는 점이다. 결국 남은 친이계들이 빠르게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가 여의치 않자 잔여 세력을 제외하고 주측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하면서 향후 삼자 연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현재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연대나 통합 구도로 갈 경우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 스피커 역활을 하는 장제원의 행보를 보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차로 30분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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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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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허위사실 유포한 안미현 검사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대신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고소해야...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2006년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까지 검사로써 긴 시간을 활동했던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치고 18대 재보선부터 내리 3선을 했고 현재 법사위 위원장이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만한 권성동의원이 안미현 검사를 명예훼손나 모욕죄 대신 '통신비밀보호위반'과 '공무상기밀누설'로 고소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적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권성동,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야...


사실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되겠죠.


여배우가 성상납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장자연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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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살을 했고 가해자들은 두눈 부릅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했죠.


물론 권성동 의원은 찌질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입증이 간단한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경우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결백하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부터 고소를 했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허위사실 유포하는 적폐 범죄자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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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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