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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서민을 위한 대책이 나오려면 LH와 국민연금이 주체가 되어 후분양 시장 주도해야... 


현재 부동산 시장은 10%의 토지 계약금만 갖고 PF를 일으켜서 시작하고 청약 받아서 짓기 시작하는 구조이다.


최근에야 그런일이 적었으나 건설사가 중도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후분양 체제를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장서야할 것이 LH가 책임 완공을 하고 국민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후분양 시장을 주도해야한다.


국민연금은 건축비를 선투자하고 분양을 통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고 미분양분의 경우 월세로 전환하여 고정수익원을 올리는 방식을 고수하면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기금을 주식 시장 방어나 환율 방어에 쓰느라 기금 고갈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주거 복지와 국민연금 수익률 보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일부 노년층에게는 연금 수령을 대신하여 노후 주거지를 제공받는 방법도 선택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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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다.


LH나 SH 등에서는 이미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를 내주거나 집주인에게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내주고 임차인에게 월세(실제 명칭은 이자)를 받는 형태로 주거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LH 휴먼시아 등도 과거에는 후분양을 했으나 요즘은 안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만약 LH가 후분양을 시작하고 공공임대 사업을 확장한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후분양에 대한 자금력 확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형태로 자금력 조달은 충분하다. 


국민연금 자금 지원, 연금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맞아


국민연금은 바로 복지이다. 노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설립 취지에도 맞게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이미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초에 짓기 시작한다면 임기내에 후분양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게되고 정권 말기에는 서민 집값이 잡히게 된다. 


꼭 국민연금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 건강보험 등 최근 흑자를 보고 있는 공공기업에 대하여 5~6%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투자 자금 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방식이 100% 옳은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진정 서민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뽑아들었다면 검토해봄직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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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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