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자식 위장전입 및 외국인? 이일병 교수 해명에도 논란


이른바 5대 비리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에 오를 수 없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약대로 이행할지 기추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학시절 낳은 큰딸이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출생하면 이중국적이 됨 - 이부분은 문제가 안됨) 


2002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에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이화여고를 다니기 위해 친척집에 위장전입한 사실을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이 공개하였다. 




이부분에 대해서 낙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인사수석이 결함 사항을 밝힌것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로 넘기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5대비리 고위공직자 공약 차라리 법제화 해야...


물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후보의 결함 사항 또는 비리에 대해서 다 꿰뚫어볼수는 없다. 특히 인수위가 없는 이 상황에서 결정은 하였으나 발표 직전에 파악한 사항일 수 있었다. 


또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다른 위장전입자와는 약간 핑계꺼리는 있다. 미국인인 딸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였다는 핑계가 있긴하지만 어쨌든 위장전입은 팩트로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지명에 공명정대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도덕적 자기 기준 + 자기 검열만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아예 5대비리 관련자는 해당 비리에 대하여 사면을 받더라도 향후 공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법제화 하는것이 정당하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로 보내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향후 장관 지명이 달라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큰딸은 장관 취임을 위해 한국 국적 재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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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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