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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의 문제가 아닌 이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승복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판결은 승복이 아닌 집행


한마디로 승복할것인가?라는 질문은 법조인이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이다. 비전문가들은 모르니까... 말 할 수 있지만 판결 특히나 헌재나 대법원의 판결은 집행만 할 뿐 승복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탄핵 승복, 물론 박근혜에게는 물어볼 수 있다.



박근혜는 탄핵 집행의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물어볼수 있다는것이지 물어보는것이 옳다는 의미도 아니다. 박근혜 역시 승복의 여부와 관계 없이 탄핵 결정문은 그대로 집행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해 수용의 문제이지 승복의 문제는 아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지 더욱 더 궁금하고 관심을 갖어야하는 상황이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어쨌거나 수일내로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될 것이다. 현재로써는 헌재가 재판관들의 결정을 다 수렴한 상태이며 발표 시점만 남겨놓은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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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헌재 판결보다 그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가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헬조선으로 남을지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대연정보다는 구태를 끊어낼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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