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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7대공약, 청년 200만원 월급보장 실현하려면 최저임금 만원 목표로 해야...


반기문 7대공약이 공개되었다.



그중 하나가 청년 임금 200만원 보장에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가지를 조사해봤다.


중소기업 기준 최저 200만원 보장,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하나?


반기문 캠프 공개 자료 기준 2015년 대기업 대졸 초봉이 407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25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고졸의 경우 1800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것을 2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2015년의 연봉 1800만원은 최저임금 1.3배 수준이다. 

(최저임금558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 12개월 근무 기준 상여X)


일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3%로 가정했을때 임기마지막해인 2022년이면 최저임금이 7500원 수준이 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때 알바만 풀타임으로 해도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1.3배를 감암하면 200만원 수준이라는 공약이 달성되게 된다.


    3%    
    6470    1,352,230    1,757,899.0
1 2018년 6665    1,392,985    1,810,880.5
2 2019년 6865    1,434,785    1,865,220.5
3 2020년 7071    1,477,839    1,921,190.7
4 2021년 7284    1,522,356    1,979,062.8
5 2022년 7503    1,568,127    2,038,565.1


한마디로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굳이 공약으로 걸지 않아도 임기내에 당선된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공약이다. 탄핵당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현실적으로 최저 200만원 보장 하려면 최저임금 상승률 년 8%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 공약 내세워야


    8%  
    6470    1,352,230
1 2018년 6988    1,460,492
2 2019년 7548    1,577,532
3 2020년 8152    1,703,768
4 2021년 8805    1,840,245
5 2022년 9510    1,987,590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200만원을 받게 하려면 임기내 최저임금을 만원 공약을 내세워야한다. 만원에 달성하려면 8% 또는 그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필요하다.


그래야 최저임금 만원이 되게 된다. 


물론 현재도 이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세금 우대 혜택으로 년간 50만원 가량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마련이다. 법적으로 의무도 아닐뿐더러 제도 자체를 모르는 근로자도 많고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제도로 임금 부족분을 커버해주는것보다 아예 최저임금 자체를 높여가는 공약이 더욱 와닿는 공약이고 좋은 공약이다. 앞서 언급했던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200만원 받은 기분이 들게 해주는것은 거품에 불과하고 굳이 반기문일 이유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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