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조국 교수가 언급한 서북청년단 - 세월호 보수단체 실상

허지웅 조국 교수가 언급한 서북청년단 - 세월호 보수단체 실상

 

서북청년단이 뭔데 재건을 하겠다는거야,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고작 수십년 전의 끔찍하고 창피한 역사입니다. 저런 이름을 창피함 없이 쓸 수 있게 허용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부끄러워하며 어른이 어른일 수 있는 마지노선을 사수합시다.

— 허지웅 (@ozzyzzz) 2014년 9월 28일

1. 서울시청 앞 노란리본을 철거하겠다는 망발을 부린 자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를 자처했군요. http://t.co/qXX5iZBZVg

— 조국 (@patriamea) 2014년 9월 28일

2. 서북청년단, 이승만의 전위부대로 수많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집단.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도 조직원.

— 조국 (@patriamea) 2014년 9월 28일

3. 개명천지에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나오다니...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상이 40여년 거꾸로 돌아가 1972년 유신이 부활하나 했는데, 내가 안이했다.

— 조국 (@patriamea) 2014년 9월 28일

4. 다른 극우단체와 달리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제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

— 조국 (@patriamea) 2014년 9월 28일

5-1.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5.9.23. 75도2321)

— 조국 (@patriamea) 2014년 9월 28일

5-2. 폭처법상 '범죄집단'은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1976.12.14. 76도3267)

— 조국 (@patriamea) 2014년 9월 28일

6. 요컨대 '서북청년단'은 '지존파' 보다 훨씬 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지존파 재건위'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듯이, '서북청년단 재건위'도 처벌되어야 한다.

— 조국 (@patriamea) 2014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