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8. 14:41 사회
조국 압수수색 윤석열, 큰그림인가 밀정인가?
조국 압수수색 윤석열, 큰그림인가 밀정인가?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등 대학 5곳,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부임이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첫번째 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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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서는 일부 압색전용 파란박스를 갖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긴 했으나 일부 서류가방만 들고 갔다오는 등을 보면
단순 형식적인 압수수색이 아닐수도 있다.
윤석열 큰그림설
여러가지 설이있다.
1.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애매한 답변 / 증거제출 / 증인출석 에 대해서 『수사중에 있는 사안』 이라는 한마디로 답변 거부가 가능해진다.
2. 조국 후보자의 답변만 들으면 되는 깔끔한 청문회가 이뤄지며 증인 출석은 왜 안했냐는둥... 지저분한 질문이 사라지게된다.
3. 막상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공수처 밖에 답이 없게 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임명후) 역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를 자기 자신으로 하라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수처가 생기고 수사가 되면서 2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4. 정치인들은 쓸데없는 균형 주거니 받거니를 무척 좋아하는데... 이래적인 인사청문회 압수수색으로 향후 야당 의원들 수사강도에 대해 할말이 없어진다.
패스트트랙 저지시 선진화법 위반 등 수사할게 많다.
윤석열 밀정설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 충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조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짜 협의를 안했는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검토이다.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보이콧을 할 명분을 준 셈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에게 흔들려 패를 또 뒤흔들 빌미를 주거나 빈틈을 주면 안된다.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활이 갑자기 중요해졌다.
사실 원래는 검찰총장으로 법무부장관과 호흡을 맞춰 향후 사법농단과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길 바라는 인사이다.
법무부장관 입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스스로 또하나의 변수로 움직였기에 앞으로도 윤석열을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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