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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터뷰 전문 180914 김어준 뉴스공장 - 김동연 집값 담합 법적 조치 예고 

9.13 부동산대책 관련하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였다.

기본적인 정책 설명을 나눴고 특히 집값 담합과 관련하여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1공장]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핵심안은?

- 김동연 부총리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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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대책이 얼마나 강력한지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는 건데요. 해서 이걸 직접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원래 격월간 하기로 해서 1, 3, 5월 나오셨는데 넉 달간 안 나오셨던 분입니다. 본인이 급하니까 나오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연 : 예, 안녕하십니까? 좀 억울한데요. 저는 어제 밤 10시 넘어서 출연한다는 얘기 듣고 부랴부랴 나왔는데....

 

김어준 : 저희가 안 나오시면....

 

김동연 : 구인 명령?

 

김어준 : 이번에는 꼭 나오셔야 되거든요. 직접 발표하신 분이고 뉴스에 끊임없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용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어제 발표하실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세밀하게 발표하셨으나 대부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의 용어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설판을 좀 해 주십사. 여기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김동연 :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어준 : 자, 첫 번째. 우선 9.13 주택 방안이라고 부르는데. 발표한 날을 따서, 보통. 철학이 뭡니까?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연 :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투기를 확실하게 잡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는 역시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하에서 투기를 잡는 것은 저희가 금융과 세제를 동원했습니다. 대상은 다주택자가 주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종부세를 올렸는데....

 

김어준 : 첫 번째, 철학은 그러니까 자신이 살 집, 실제 거주할 집, 실소유자, 이분들 말고 집이 여러 채 있다거나 또는 투기의 양상을 보이는 것, 이건 철저히 잡겠다.

 

김동연 : 그렇습니다. 투기를 확실히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고요. 그것을 위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금융과 세제를 동원했고 공급 측면에서는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집을 공급을 하겠다, 이 두 가지가 큰 축인데....

 

김어준 : 금융과 세제.

 

김동연 : 그렇습니다. 금융과 세제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거고요, 공급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30만호를 하겠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 두 가지 축인데 그중에서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관심 있는 것은 투기 수요를 잡는 데 누가 대상이냐는 거죠.

 

김어준 : 나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김동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종부세 가지고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에 등장하는 단어가 3억, 6억, 9억, 다 구분이 잘 안 갑니다. 3억 정도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6억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9억까지도 꽤 범위가 됩니다, 서울 지역은. 그러니까 대다수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김동연 :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 또는 조정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예를 들면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이런 곳이죠. 이런 곳에 있는 조정 지역 내에 두 채 가지신 분, 이분들이 대상입니다.

 

김어준 : 전국적으로는 세 채고 투기 의심, 여기 좀 위험하다, 이런 지역은 두 채.

 

김동연 : 그러면 조정지역 외에 두 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조정지역 내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오르긴 하지만 극히 미미하게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타겟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세 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집 가지신 분들의 1.1%입니다.

 

김어준 : 그것밖에 안 돼요?

 

김동연 :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집 가지신 분들이 모두 1350만세대 정도 되시거든요. 그중에 우선 종부세 대상이 2%입니다.

 

김어준 : 전체에서는 2%고.

 

김동연 : 2%, 그러니까 27만 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15만 정도 가구가 전국적으로 세 채 이상 갖고 계시거나 또는 조정지역 내에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어준 : 1%다?

 

김동연 : 1.1%고요. 그 외에....

 

김어준 : 나머지 99%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김동연 : 98.5% 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세 채 이상이나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가진 분 외에 조정지역에서 한 채, 또 다른 지역에 한 채 해서 두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조정지역 내에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고가 주택 가지신 분들은 조금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억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올라가요.

 

김어준 :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우선 범위는 굉장히 좁다. 그러면 이제 액수, 보통 자기 집의 시세 정도는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가 공시가 9억, 이런 얘기 나오고 공정시장가액 나오고. 그리고 언론에서 6억이라고 보도를 오보를 좀 냈죠. 그건 오보인 걸로 판결이 됐고 이제 9억인데, 공시가가 9억이고 여기서 공시가의 80% 정도를 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 주세요. 아침에 약간 브리핑을 했었는데. 공시가가 절반을 좀 넘거나 좀 부족하거나, 그렇죠? 실거래가에. 지역에 따라서.

 

김동연 : 공시가격이 아파트의 경우 70% 되고 주택의 경우 한 40~50% 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중간으로 잡아 보죠,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이라고 치고,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그 공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과표를 하니까 거기서 공시가의 80%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40%가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의. 그럼 9억이라고 치면 역산하면 대략 20억 언저리가 돼야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연 : 그게 조금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어준 : 꼭 그렇지는 않다? 아, 여기서 또 복잡해지네요.

 

김동연 : 이게 복잡해지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 9억인데 9억이면 시가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김어준 : 아파트의 경우에.

 

김동연 :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1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정시장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세율을 할 때 곱하는 숫자입니다, 0.8이라는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냐 아니냐는 공정가격 비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기는 시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로 1가구 1주택이 한 13억 정도 되면 종부세 대상인데....

 

김어준 : 그건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연 :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13억을 좀 넘는 집은 종부세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대상은 3억이라는 말이 자꾸 오해가 나오는데 그 3억은 과표가 3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가로 해결하면....

 

김어준 : 18억 정도 된다는 건가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3억이다, 6억이다, 80%다 다 잊어버리시고 시가로 1가구 1주택이 18억이면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간다. 그런데 얼마 올라가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가구 1주택 중에 고가 주택이 대상이거든요. 18억 이상. 1가구 1주택은 많이 안 올라갑니다. 18억짜리 집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종부세를 94만 원 내고 계세요. 그런데 수정하면 104만 원 냅니다. 10만 원 올라갑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1가구 1주택인 분.

 

김동연 :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김어준 : 1년에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네요.

 

김동연 : 18억의 집 경우에는. 그러면 24억짜리 집은 얼마나 올라가냐? 그건 지금 180만 원 정도 내고 계시거든요. 290만원 냅니다. 1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시고 18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것이 집이 100억, 200억 되지 않는 한 크게 오르지 않는다. 18억짜리가 10만 원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세 주택 이상 갖고 계시거나....

 

김어준 : 그러니까 기준을 18억으로 잡아야겠군요. 역산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딱 떨어지지도 않고 정확한 건 그냥 18억 정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집이 18억이다? 그럼 이미....

 

김동연 : 1가구 1주택 경우에. 그러니까 다주택은 좀 다릅니다.

 

김어준 :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김동연 :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은 14억 이상부터 올라갑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손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김동연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이 1가구 1주택은 공시기준가격으로 9억인데 다주택은 6억이거든요.

 

김어준 : 다주택이 6억이군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조정지역, 쉽게 얘기하면 서울 지역 내에 집 두 채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다주택자의 경우 집 소유한 분들의 1.1%에 불과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1.1%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화를 내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전세 살면서.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이 보실 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종부세를 지난번에 사실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더 올렸는데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유세를 올리겠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집을 팔아서 이익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 자산 보유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세 번째는 여기서 거둬들인 돈은 전부 지역 균형에 쓰겠다. 중앙정부가 안 쓰고.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시장 가격이 워낙 요동을 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걸 당겨서 다시 올리는 걸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세 채 이상 있다. 또는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 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시가로 합쳤더니 19억이더라 하시는 분들은 두 배 이상 올라갑니다. 종부세가. 30억이다? 10억짜리를 세 채 갖고 계시거나 10억짜리 집 두 채를 서울에 갖고 계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종부세가 약 두 배 이상,

 

김어준 : 많이 올려 주세요.

 

김동연 : 지금 한 550만 원 되는데 130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느냐? 하는 얘기가 투기 세력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은 억울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집이 세 채 있다, 또는 집이 두 채 있다, 서울에. 또는 조정지역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투기 세력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많이 생각을 한 거죠.

 

김어준 : 소위 요즘은 투기 양상도 똘똘한 한 채에서 요지에 하나 사서 시세 차익 노리는 분도 있으니까, 실제. 그런데 정신은 이런 거군요. 자기 집 살 것만 사라. 남의 기회를 빼앗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김동연 : 금융 쪽 규제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저희 취지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번에 금융 쪽에 저희가 주택담보대출 받는 데 제한을 좀 뒀거든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집을 사는데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돈 쌓아 놓고 있는 분들이 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금융 규제에서 저희가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집 한 채 있다면 또 다른 집을 살 때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 주겠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면 종부세에서 세 가구 이상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조정지역에 두 주택 이상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금융에서는 그 지역에 한 채 있는 분들이 또 집 사려고 할 때는, 뭐 자기 돈 내고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 주겠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낼 걸 각오해야 되고 집 한 채 있는데 실제 거주 목적 이외에 또 사려고 하면 자기 돈으로 사고 은행에서 빌릴 생각 하지 마라.

 

김동연 : 그렇습니다. 대신 서울이나 조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집을 사겠다. 그건 괜찮습니다. 조정지역 내, 투기지역 내 내가 집이 있는데 한 채 더 사겠다는 분들은....

 

김어준 : 이사나 부모 봉양은 예외로 하겠고.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데 분가를 한다든지.

 

김어준 : 그건 예외로 해야죠.

 

김동연 : 내가 집이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발령이 나서 전근을 간다든지 하는 분들은 괜찮고. 또 그뿐만 아니고 일시적 2주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 내에 팔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규제를 풀어 주는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다주택자, 그리고 금융 면에서 한 집 있는 분들이 투기지역 내에서 한 집 더 사는 걸 규제하니까 정부의 메시지는 심플한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큰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축은 서울과 수도권에 저희가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제공하겠다.

 

김어준 : 그건 열흘 후에 발표한다면서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중에 1단계 것을 발표를 하고요. 또 그뿐 아니고 도심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 지역 내의 주거비율, 또 준주거지 용적률 올리는 것. 집을 더 높이 올리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좀 풀어 주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어준 :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대목은요 전 국민의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김동연 : 그럼 하나만 더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린 돈은 저희가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돈을 쓰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국회와 지자체가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는 것을 다른 데 안 쓰고 공급 측면에서의 서민주거안정에 돈을 쓰겠다, 하는 정부 의지를 더 보여 주려고 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철학이 맞나 보십시오. 자기가 살 집만 사라. 그리고 집값 가지고 장난쳐서 남의 기회를 빼앗지 마라, 계속 부동산 끌어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제발. 이런 거죠?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투기지역, 조정지역 쪽에 한정된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쪽은 오히려 부동산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 쪽까지 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데 집값을 끌어올리는 건 대부분 수도권이니까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제는 발표가 살짝 된 것도 같던데, 제가 최근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관심 가지는 파트가 어디냐면 정부 정책 얘기는 발표되는 때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비판도 받고 어떤 때는 칭찬도 받고 하는데 그건 그것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업계도 시장의 평가를 받든 정부의 규제를 받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각지대가 제가 보니까 사각지대인데 실제로는 부동산 호가로 굉장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부녀회 담합이나 대단지 주민들의 담합,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거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법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교란인데,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같아서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또 여러 가지의 그런 피해가거나 활용하는, 그걸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재부에서 약 열 개 팀을 두 명씩 해서 현장을 쭉 보내 봤습니다.

 

김어준 : 이거 파악하시려고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어준 : 주민담합, 아,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김동연 : 그러니까 대책은 많이 세웠지만 실제로 직원들을 풀어서....

 

김어준 : 얼마나 심각한가?

 

김동연 : 네. 그리고 서울시내 전 지역, 그리고 과천, 성남, 쭉 2인 1조, 3인 1조씩 해서 가서 만나 봤어요.

 

김어준 : 현장 조사를 하셨구나.

 

김동연 : 그렇습니다. 탁상공론하지 말고 실제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자, 해서 들어 봤는데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가서 신분을 밝히고 하면 좀 대면 대면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얘기를 솔직하게 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중개업자의 경우 우리도 시가 분란을 원하지 않는다. 집값 안 올라가도 거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김어준 : 업자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싫다. 너무 올라서 거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니까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페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만나시는 분마다 하는 얘기가 달라요. 부동산은 10인 10색입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 느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공장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전혀 해당도 안 되는데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니까 1.5%, 1.1% 에 대한 얘기를 온 국민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못된 얘기거든요.

 

김어준 : 보수매체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김동연 : 정부 대책의 성패의 여부는 제가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기에 맞는 대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에 저는 맞춤형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이해하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김어준 : 제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김동연 : 그렇습니다. 집값을 잡거나 투기를 안정시키는 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야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 협조가 필요한데, 만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에서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동연 :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혹시 법적으로 어떤지를 따져 봤습니다. 공정거래에서 담합은 아닌지, 부동산중개법이 있습니다. 이 법 위반은 아닌지를 보면서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행법으로 이것이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치나 또는 입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컨대, 자기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재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으면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물건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김어준 :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기본권입니다. 그걸 자기가 거기 이미 들어갔다고 해서 남의 권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김동연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재화의 특성을 부동산이 가지고 있거든요.

 

김어준 : 특별히 그렇습니다.

 

김동연 :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을, 저희가 투기를 막겠다, 실소유는 보호하겠다, 세 번째는 맞춤형으로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제한을 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자꾸 아까 그.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카페를 통해서....

 

김어준 : 극히 일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동연 : 전국적으로 보면 극히 일부죠.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 하고요.

 

김어준 : 그런 주민 카페나 카톡을 통해서 부녀회나 주민회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이것이 발견될 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방안을 찾고 있다.

 

김동연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실명 공개나 또는 담합이나 중개사업법으로의 처벌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전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겠지만....

 

김어준 : 그 법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김동연 :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미비하다면 저희가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 조치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와 같은 저희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부동산 대책은 한 정책으로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에 오랫동안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작동하리라고 보지만 만약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부족하거나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신속하게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어준 : 주민담합도 우리가 보고 있다. 지금 모니터링 단계고 강력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다.

 

김동연 :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어준 : 이거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더. 사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7월 한 번 건너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한 번 나오셨으니까 9월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저희가 사용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나오고 나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시장 반응이 좀 정리되고 나면 한 번 더 나오셔야 될지 몰라요. 저희 사용권이 있고요. 격월간 부총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답변해 주고 가 주십시오. 최근에 보수지, 경제지 중심으로 지금... 경제부총리가 중요하죠. 당연히 경제 관련 발언들은 다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김동연 부총리 발언 중에 최저임금 관련,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다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망했다는 프레임으로 계속 보수지, 경제지가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현 정부하고는 완전히 결을 달리해서 장하성 실장과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막 지금 엇나가고 있고. 거 봐라, 경제부총리도 지금 최저임금이 경제 폭망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라고,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거라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이용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김동연 : 일부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잘못된 얘기고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그건 아시죠?

 

김동연 : 저보고 엑스맨이라고 사람들이 하던데.

 

김어준 : 정부의 엑스맨.

 

김동연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연 : 사실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김어준 : 길어지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김동연 :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가 민생과 관련된 것들, 고용이나 분배 악화 쪽에서는 저희가 정말 최근에 많이 악화돼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에 3.1% 성장했고 금년에 전반적인 거시나 수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배나 고용면에서 정말 그건 안타깝고 저보고 만약에 거시지표와 민생지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물론 좀 우문이긴합니다만 저는 민생을 고르겠어요. 분배가 좋아지고 고용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시경제가 0.1%, 2% 포인트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건실하고 다만 민생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지만 이와 같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폭망했다는 건 정말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장장님이 여쭤보신 얘기인데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월, 8월 고용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이 고용지표가 개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좋아 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지표를 봤을 때는 저희가 구조적인 원인과 경제적인 원인이 물론 크게 있지만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인 점에서 이 방향이 맞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나 구조적인 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8월 지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엑스맨이다 이런 얘기에 대한 것인데 제가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경제가 잘되길 바라고 정부가 잘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크게 봐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용성, 시장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장 소통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잘되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생각이나....

 

김어준 : 엑스맨 아니세요?

 

김동연 : 전혀 아니죠. 저는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이맨입니다.

 

김어준 :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아쉽게도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뒷부분 얘기도 들을 게 많거든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가 주였고. 한 달 이내에 다시 나오시는 것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공개적으로.

 

김동연 : 노력하겠고요, 국민 여러분께도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많이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 감사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 요약 다시보기 :: https://blog.naver.com/vitaminnala/22135869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