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2. 13:33 사회
진작 나왔어야할 출산장려정책 자녀 1인당 2억 지원 + 세자녀 군면제
진작 나왔어야할 출산장려정책 자녀 1인당 2억 지원 + 세자녀 군면제
2023.04.10 - [사회] - 대한민국 외교 사상 최고의 호재를 날릴 위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세자녀 군면제가 부당하다고 하면 부부 동반 부사관 임관 시키는 방법도 있다.
3년 의무 복무 부여하고 둘 중 한명은 육아 휴직 처리해주고 제대하도록 하고 복무했던 한명은 평가에 따라 장기 복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남녀 차별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부족한 군 인력 문제도 해결 된다.
억울하면? 셋 낳으면 된다.
현재 지원 정책중에 가장 패착은 유통업자들에게 중간마진을 주는 방식의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현금 지원하는게 짱이다.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 정책 중 그나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개꿀 병역면제법 추진중.
최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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