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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예산삭감, 신변보호 예산 반띵

이번정부는 예산을 반띵하는 반띵정신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 등과 반복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A씨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신변보호 요청은 매년 늘어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내년도 신변보호 예산 요구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무부가 반영 요구한 신변보호 예산 61억7700만원 가운데 28억여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요구한 신변보호 예산 항목은 '신변보호장치', '임시안전숙소', '민간경호', '이전비'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경호 예산 요구안인 16억8000만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간경호 인력 투입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경찰 인력만으로 폭증하는 신변보호 요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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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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