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신하는가?(4-1편)_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의 경우] 최동석 페이스북 글

[왜 배신하는가?(4-1편)_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의 경우] 최동석 페이스북 글

 

민주당이 살려면 이낙연을 버려야한다는 글

 

요즘 이낙연의 횡보를 보면 가장 정확한 지적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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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배신하는가?(4-1편)_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의 경우]

 

‘왜 배신하는가?’ 시리즈를 쓰다가 잠시 중단했는데, 이낙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다.

이낙연은 당대표가 된 이후 석연치 않은 행동을 반복해왔다. 공수처 설치, 5·18민주화운동·세월호참사·가습기참사·김용균법 등 사회적참사와 중대재해관련 법률, 부동산 및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관련법률, 공정경제를 위한 법률 등 민생관련 문제에 대해 말장난만 하면서 미적거리며 여기까지 왔다.

공수처 설치 이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자.

안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장관 후보였다. 철저한 검찰개혁주의자였는데, 보수를 참칭하는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이 안 교수의 아들관련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낙마했다. 아들 문제는 결국 무죄가 되었다.

그 후 박상기 법무장관이 취임했지만,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는 등의 엉뚱한 개소리를 연발했다. 그는 자신 맡은 직무의 존재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장관들이 여럿 있다.

공수처 설치가 너무 늦어졌다. 검찰개혁을 준비해왔던 민정수석인 조국이 법무장관후보가 되자, 전광석화 같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조국네 가족과 일가 전체를 마치 국가내란음모세력처럼 압수수색을 통해 멸문지화의 상태로 몰고 갔다. 윤석열과 그 추종검사들의 광란이었다. 이 광란을 해결해야 했다. 이낙연은 국무총리로서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민주당에 똑바로 하라고 민주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쪽수가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늘 징징거렸다. 이런 짓을 보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안 민주시민들은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었다. 공수처를 빨리 설치하라고.

민주시민들은 당대표가 된 이낙연에게 2020년 9월에 공수처를 설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낙연은 회피했다. 검찰조직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시민들의 검찰개혁요구에 윤석열이 강력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추미애 장관마저 이낙연의 이런 미적거림의 희생자가 되었다. 당 대표실의 부실장을 맡았던 정치적 동지가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태가 되었음에도 이낙연은 현세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낙연은 왜 그랬을까?

당초 예상했던 공정경제3법은 누더기가 된 상태로 후퇴했다.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취지는 한마디로 다중대표소송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제도와 리스크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나마) 줄이면서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기업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경영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경제범죄를 줄이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민주시민들이 원했던 수준보다 훨씬 완화된, 말하자면 별로 효험이 없는 상태로 통과시켰다. 시늉만 공정경제3법이 되었다.

이낙연은 왜 그랬을까?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관련 법률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 많다.

5·18민주화운동 법률과 세월호 참사 법률만 얄팍하게 개정해서 겨우 통과시켰고, 가습기 참사관련 특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故 김용균씨 어머니는 24일간의 단식투쟁을 지속했다. 건강악화를 걱정하는 주변인들 만류로 지금은 중단한 상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주를 처벌하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선진국에서 산업재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건 작건 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업주는 어떤 형식으로든 강력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법제화하라는 것이 민주시민의 일반의지다.

그런데도 이낙연은 왜 그랬을까? 기업주를 처벌하면 이낙연 자신이 처벌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이낙연과 홍남기의 합작품이다.

이 이슈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은 반도 안 된다. 왜냐?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세제정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 거품의 이슈는 해결이 아주 쉬운 문제다. 부동산보유세를 높이면 된다. 그것으로 끝.

선진국 수준의 반만이라도 부동산보유세를 올려라. 그러면 투기적 수요는 확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면 보유세율을 그만큼 더 올리면 된다. 세수 늘어 좋고, 부동산가격 안정되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괜한 김현미만 욕먹었던 것이다. 김현미는 좋은 공공주택을 적당히 지어서 공급하면 된다. 김현미의 잘못은 없다.

홍남기는 죽었다 깨도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 mofia거든. 홍남기를 mofia의 두목으로 천거한 사람이 이낙연이고. 이낙연 또한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사태는 두 사람의 합작품이다. 최악의 더러운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사한 셈이다.

부동산 거품의 진정한 문제점

내가 지속적으로 떠들어 왔지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국가경제엔 백해무익하다. 부동산 가격이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나라엔 치명적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 시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빚내서 집 사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들뜨게 만들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에 거품을 발생시켜 토건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지표는 즉각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방식은 경제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것과 같아서 웬만해서는 쓰면 안 된다. 특수한 경우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스테로이드성 부작용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거품이라는 부작용이다. 이것은 김현미보다는 mofia의 수장인 홍남기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런 부동산 거품의 본질은 부익부빈익빈이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며, 부자 대열에 끼지 못하는 중산층은 점점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노인빈곤, 청년빈곤은 바로 여기서 생긴다.

우리나라 빈곤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숫자를 경영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통계숫자를 들이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일 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적 수준을 표상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숫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통계는 항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선 숫자를 말해야겠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수는 대략 2천만 정도 된다. 이 중 1분위 20%에 속한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675만 원이고, 2분위 20%는 8,992만 원이다. 내가 이 숫자를 처음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한 가구의 순자산이 675만원이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이지? 나는 눈을 씻고 다시 봤다. 맞는 숫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3억6천287만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 인구 중 순자산 1,2분위에 속하는 40%의 인구가 1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의 빈곤이 어느 수준인지 이해되는가? 이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나가는지 이해되는가?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택배노동으로 내몰리는지 이해되는가? 노동현장은 노동이 강제되고 있다. 조선 중기 인구의 40%가 노비였다.

이 문명화된 국가에서 인구의 40%, 2천만 명이 최저생계를 밑도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하루에 평균 대여섯 명씩 노동하다가 죽는다. 매년 2천명에서 2천4백명이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다. 우리가 지금 적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죽는가? 도대체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이는 적군은 누구인가?

인구의 40%, 2천만 명은 헤겔이 말한 “삶과 죽음을 건 투쟁”(Kampf auf Leben und Tod)을 하고 있는 셈이다. 2천만 명이 자신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은 한 마디로 불안한 무산계급이고, 헐벗은 생명이다.

인구의 40%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몇 명인가?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몇몇 말고는 없다. 이런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을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서 이낙연에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낙연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헌법과 법률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인데, 왜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가?

✽ 이낙연은 왜 인구의 40%가 현대판 노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까?

✽ 이낙연은 왜 인구의 40%를 외면하고 0.1%도 안 되는 수퍼리치그룹(super-rich group) 편에 서서 행동할까?

✽ 이낙연은 왜 임은정, 진혜원 등 정의로운 검사들을 외면하고,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 편에 서서 행동할까?

✽ 이낙연은 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더구나 당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이나 태극기모독부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까?

✽ 이낙연은 왜 공수처 설치는 질질 끌면서,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걸까?

✽ 이낙연은 왜 적폐세력들과 협치하자거나 ‘부패한 친일독재세력’과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이낙연은 도대체 왜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배신하는 걸까?

이 질문의 답변은 간단명료하다. 포획되었기 때문이다. 포획된 채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왜 포획되었는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깊은 무의식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의식은 더 큰 권력을 차지해야겠다는 욕망을 불태울 때 무의식의 흔적이 조금씩 겉으로 드러난다. 아주 조금씩 단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낙연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른다. 더구나 위기사태를 말장난으로 모면하는 재주가 있어서 아주 젠틀하게 보일 뿐이다.

시민들이 이낙연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다.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보는 안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낙연은 무엇에 어떻게 포획되었는가? 이것이 궁금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회차에 계속된다.

 

 

 

[왜 배신하는가?(4-2편)_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의 경우]

아직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낙연의 과거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늘 엄중하게 지켜보고, 말할 때도 신중하게 느린 속도로 말하던 사람이 사면발언 후에는 느닷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면발언의 취지는 두 진영으로 갈라진 갈등상황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명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하면, 갈등이 완화되고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범죄자들을 사면했더니 갈등도 줄고 국론이 통합된다? 이거야말로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박정희 시대에도, 심지어 히틀러 시대에도 진영은 갈라져 있었고, 국민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화된 시대에 국론을 통일시키겠다고? 대한민국이 파시즘 시대로 회귀하는가? ‘사면논의’가 일어나니까 더 시끄러워졌고, 찬반은 더 극명하게 갈렸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이낙연은 천치바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분명히 천치바보가 아니다) 뻔히 알면서도 ‘사면논의’를 질렀다. 뭔가의 노림수가 있었다. 그 노림수를 포획이론(capture theory)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포획이론은 원래 1971년 〈경제적 규제이론,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스티글러(George Stigler, 1911~1991)교수가 정립한 것인데, 그는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는 연성포획이론(soft capture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경성포획이론(hard capture theory)이다. 전자는 스스로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포획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포획이고, 후자는 피하고 싶은데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포획된 상태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연성포획이론의 관점을, 다음 편에서 경성포획이론을 설명하겠다.)

mofia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동안 이낙연의 행적을 조사해서 축적·정리해보면, 일반인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전 글에서 보았듯이, 이낙연은 시민들의 일반의지(general will)가 반영된 법률은 거의 통과시키지 않았다. 민생을 위한 그 어떤 법률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180 의석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이낙연의 정체다. 공수처 설치도 이낙연 때문에 늦어졌다.

이낙연 총리시절 국무조정실장이 홍남기였다. 이 둘은 환상의 콤비였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기재부장관으로 홍남기를 꽂아 넣었다. 왜냐? 국가재정운영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홍남기는 누가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홍남기가 현재 mofia의 수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mofia의 수장은 기재부장관이 맡는다. 그렇다면 mofia는 어떤 집단인가?

mofia는 국가의 재정운영, 금융감독, 공정거래 등 국가재정경제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국가를 부도와 파산의 지경으로 끌고 간 집단이기도 한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집단인데 그들의 권력은 최강이다. 그들이 국가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절대 토론하지 않는다.

그들 나름의 철칙이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보호해야만 국가가 발전한다는 종교적 신념 말이다. mofia는 박정희 시대 만들어진 일종의 사이비신흥종교다. 이 사이비신흥종교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 이들은 항상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커넥션의 수많은 노드들(nodes)은 바로 재벌, 검찰, 법원에 문어발처럼 깔려있다. 이 커넥션을 가능케 하는 게 “돈”이다.

mofia가 모든 돈 줄을 쥐고 있으며, 이들은 마피아 수준의 결집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결집력은 어디서 오는가? 떡고물이 떨어지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권력의 자리를 회전문 인사로 돌려막기 때문에 꿀 빠는 기회가 항상 그들을 유인한다. 이 업계에서 돈의 유혹이 곧 종교적 신념이다. 전광훈 목사가 돈 때문에 개신교를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이 강력한 자본주의적 유혹에서 벗어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그런 케이스다. 일단 잠입해서 들어오면 그들을 mofia의 일원이 되도록 교화시킨다. 김상조가 그런 케이스다.

나는 늘 사회적 꿈을 꾸어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군대의 하나회를 순식간에 처냈듯이, 어느 날 mofia의 저 광기를 전광석화처럼 처내는 꿈을 꾼다. 그럴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여시재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다시 이낙연 얘기를 하자. 이낙연이 mofia와 연계 또는 결탁했음을 알 수 있는 언론보도는 한 둘이 아니다.

여시재는 뭐하는 덴가? 누가 세웠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시재는 원래 전통적인 양아치들, 그러니까 이헌재, 홍석현 등이 신세대 양아치들에게 자신들의 양아치성을 물려주려고 세운 재단이다. 양아치란 무엇인가? 멋지게 차려입고 몰려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무리들을 말한다. 자유기업원은 대놓고 재벌을 옹호하지만, 여시재는 꼴값을 떠느라 철학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양아치들이 장악했기에 국가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리까리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애네들이 하는 활동의 특징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독차지한 기득권층에 빌붙어먹으면서 마치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점이다. 진짜 조심해야 할 인간들이다.

여시재 이사장 이헌재, 원장 이광재, 감사 이경태

여시재는 mofia의 외곽지역에서 수퍼리치그룹(super-rich group)을 지원하는 정신적 보급부대라 할 수 있다.

여시재의 이사장이 이헌재다. 이헌재는 누구인가? 이헌재의 경력은 정말 화려하다. 은감원장, 금감원장, 증감원장, 두 번의 mofia수장을 역임했으니 관운이 좋아도 그만큼 좋을 수 없는 사람이다. 감히 mofia의 총수라 할만하다.

참여정부에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자 구원투수로 재경부장관겸 부총리로 기용되었으나 2005년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탐사보도로 이헌재 부부에 의해 경기도 광주의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이 매우 불투명하게 거래되었음이 밝혀지는 바람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여시재 원장은 이광재다. 이광재는 안희정과 함께 노무현의 핵심측근이었다. 여시재 원장을 맡아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면서, 전형적인 양아치스러운 말만 골라서 한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국론 통합에서부터 복지정책까지 그럴싸한 얘기들인데, 대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다. 양극화 이슈나 서민들의 빈곤과 애환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다.

아니나 다를까. 보편적 복지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이광재와 안희정 둘 다 양아치라고 생각해왔다. 노무현도 이런 애들 데리고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여시재 감사 이경태 연세대 교수를 보자. 그는 송도국제캠퍼스 부총장까지 역임했는데, 동료교수들과 짜고 성적을 조작해서 자기 딸을 대학원에 입학시킨 사람이다. 교육부 감사에 걸려 기소된 바로 그 사람이다. 두고 보라. 이경태는 아마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말 것이다. 정경심 교수 딸 표창장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이경태는 조국을 까대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사회가 이런 수준이다.

여시재를 이끌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렇다. 양아치들이란 말이다. 이런 얘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건가? 그런데, 이낙연은 여시재 이사장인 이헌재를 만나 여시재의 해법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2020.02.20. 매일경제 참조) 누가 이낙연에게 여시재를 알려줬겠나?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아니면 이광재 또는 양정철 이런 애들이었을 것이다.

 

이낙연은 mofia에 부드럽게 포획되었다.

이것을 연성포획이론(soft capture theory)이라 부르자. 연성포획이란 자신을 포획하는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이낙연과 mofia의 뜻이 서로 맞으니까.

이낙연은 자신의 경제철학을 가질 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인구의 40%가 현대판 노비상태에 있는 헐벗은 무산계급인데도 기본소득의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모른다.

경제영역은 조금 복잡해서 나이 들면 남들이 가르쳐준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경제순환사이클을 이해하려면 조금은 공부를 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낙연의 경제가정교사는 홍남기 등 mofia가 맡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재무공무원들이 아무리 무식하다해도 홍남기쯤 되면 기본소득제도의 의미를 대강은 알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기본소득제도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홍남기를 포함한 mofia는 기본소득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인구의 40%를 절대빈곤으로부터 구원함과 동시에 그들의 소비활동을 통해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두려워한다.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면 상위 1%인 리치그룹(rich group)이나 최상위 0.1%인 수퍼리치그룹(super-rich group)에게 세금부담이 커질 것을 염려한다. mofia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핑계로 악을 쓰고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한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mofia애들은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그래서 mofia는 현재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사악하기도 하지만 멍청하기도 한 인간들이다. 기본소득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왜 그런지는 계속 쓸 것이다. 기본소득이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쓸 예정이다.)

이제 우리는 이낙연의 배신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먹이사슬의 상층부로 올라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드디어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 총리시절은 물론이고 당대표를 맡았으면서도 시민들을 위해,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전·목적·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그런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는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 mofia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포획되면 허상이 보인다. 리치그룹(rich group)이나 수퍼리치그룹(super-rich group)에서 그들과 같이 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그룹으로 올라가서 보면, 여야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이념이 아침안개처럼 사라진다. 스스로 여시재에 들어간 이광재가 그렇게 포획된 것처럼 말이다. 이광재가 옳고 그름이 없는, 선악의 구분도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처럼 이낙연도 그렇게 신선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이낙연도 이광재나 홍남기처럼 진영이 나누어지지 않은 국민통합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상에 오르면 갈등을 빨리 봉합해야 한다고 느낀다. 피라미드형 먹이사슬의 정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가 정권을 잡든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구의 40%가 빈곤에 허덕이든 말든 개돼지로 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다.

이낙연이 민주당에 있는 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mofia는 월스트리트를 장악한 미국의 수퍼리치그룹이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과 같다. 어차피 정치인들은 자기들 손에서 놀아나기 때문이다.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라는 이데올로기를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각자도생,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원리가 중요하다. 이들이 그대로 있는 한 교육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

일단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서면 법률을 지배할 수 있다. 이들은 법률가를 맘껏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만표, 최유정 같은 변호사는 수두룩하다. 수퍼리치그룹은 르네쌍스호텔의 조남욱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쥴리’를 법조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도 공급될 ‘쥴리들’은 넘쳐나고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공수처? 판·검사들의 비리를 뿌리 뽑는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이낙연이 민주당에 버티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살고 싶으면, 이낙연을 버려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맥주 한 모금에 딸딸해져서 일찍 퇴근. 2021.01.06., 20:50 오타와 비문은 내일 수정예정.

지금까지 쓴 글들은 인사조직분야를 전공한 경영학자로서 저간의 이낙연 행태에 대한 학문적 결론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낙연의 경성포획이론에 대해 써볼 것인데, 이것은 학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폭들의 견해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낙연이 왜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배신하는가?(1편)_윤석열과 검사들의 경우] by 최동석 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2-1편)_김명수와 법관들의 경우] by 최동석 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2-2편)_김명수와 법관들의 경우] by 최동석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2-3편)_김명수와 법관들의 경우] by 최동석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3편)_언론사와 그 종업원들의 경우] by 최동석 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왜 배신하는가?(4-1편)_이낙연과 그 지지자들의 경우] by 최동석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번외편 

[이낙연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Tip 1, 2] by 최동석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이낙연에게-전두환은 위대한 영도자라고? by 최동석교수님 : 클리앙 (clien.net)

2016년 이낙연 전남도지사 시절 .. by 최동석교수님 : 클리앙 (clie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