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와 추미애 화룡점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윤석열 징계건에 대해 가장 마음에 드는 글이라 퍼왔습니다

원문 출처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5698064?type=recommend

정무감각에 있어서 윤석열이 깜이 안된다고 확실히 느껴지는게 진작에 사표를 던져 순교자 타이틀을 가져갈 상황이 꽤 있었음에도 결국 십자가만 질질끌고 가다가 십자가 내려서 집으로 보내지는 꼴이 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정직 후 복귀하면... 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그럼 다음 검찰청장은 놀고있을까요?

어짜피 두달간 시간만 벌은겁니다. 상대방이 뭐하기도 애매한 두달... 항소해서 이기봐야 월급 받는 정도? 그사이 공수처장과 신임 법무부장관 좋은분으로 선임되길 바랍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님의 사퇴가 가슴아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전 화룡점정의 그림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대로 흐지부지된다면, 결과를 놓고보면 

공수처법 통과및 검찰의 행정부 소속의 선례를 남긴 민주당의 완승

이라 보거든요.


# 1. 먼저 공수처법 및 검찰개혁관련 전선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고봅니다. 

1. 공수처법

180석 민주당  vs 100석 국힘당, 언론


2. 검찰개혁

추미애장관 vs 검찰 카르텔, 언론 ,(사법부)


여기서 문제는 늘 언론입니다, 언론은 늘 일방적이면서 어느 전선에든 참전이 가능하고, 때문에

1:1이면 체급이 큰 민주진영이 유리하지만, 
1:2의 공세로 늘 민주진영이 돈좌가 되는 판입니다. (ex 공수처 관련사안)



# 2.
여기서 추미애 장관의 수는,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2번 검찰개혁 전선에서 전방위 공세를 펼칩니다.(윤석렬 징계)
처음에는 기습적으로 준비된 징계 카드로 공격하니, 검찰카르텔이 밀리는듯 합니다만, 
언론의 집중공세와 결국 사법부 카드로 전선 고착화(직무정지 무효)에 성공하죠. 

# 3.
같은시간에 민주당은 1번 공수처법 전선에서 공수처법 및 부속법 처리를 준비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정작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하니, 
2번 검찰개혁 전선에 집중하던 언론은 공수처법 전선의 참전(여론몰이)에 준비가 안되어있었고, 
결국 공수처법은 무난하게(사안의 중요도에 비하면) 통과가 되버리고, 
여기서 민주당의 1 전략적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 성동격서라는 평이 나왔죠. 


# 4.
그후 검찰개혁 진영으로 뒤늦게 집중했는데, 
나온카드는 띠용? 정직 2개월 입니다.
사실 2번, 검찰개혁 전선에서의 민주당은 전략적 목표는, 
윤석렬을 직위해제 하는게아니라. 
검찰이 행정부 아래의 통제를 받는 절차적인 전례를 만드는거였던겁니다. 



결국 어찌됬건 사법기관은 전례에 죽고못사는곳이니, 사법기관의 방식대로
스스로를 옥죌수밖에 없는 전례를 만들어 버린것이지요. 

정직 2개월? 소송을 건다고는하지만, 
"겨우 정직 2개월 하려고 이난리 쳤냐" 만큼
"겨우 정직 2개월 면하자고 소송까지하냐?" 도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법원에서 기각하기에도, "잘못한게 아주 없지는 않으니 기각하기도 뭐한데,, 생계곤란이라 할수도없고..." 같은 상항이 됩니다. 

이대로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는 선례로 남아서 굳혀지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미애장관이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 5. 
추미애장관이 사의를 던지고 장렬하게 퇴장했습니다.
윤석렬은 징계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고했지만, 추미애장관이 사직을하면서 초점이 애매해졌습니다.
야인이 되버린  전직장관? 공석? 아무것도 한게 없는 신임 법무부장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애매하죠. 


그리고 제 3의목표, "윤석렬이 순교자가 되는걸 막는다"를 달성합니다. 

순교자 타이틀은 추미애 장관이 먼저 가져갔거든요

윤석렬은 장렬하게 파면을 당하고 정치로 나갈 그림도 그렸지만. 
정직 2개월 + 추미의 장관의 선 정치적 순교(?)로 망해버린겁니다. 
여기서 사표써봤자 그림도 애매해지고요. 

장렬한 퇴장은 이제 민주진영의 단합및 지지율 상승에도 큰 영향이 갈껍니다.
당장 지금의 클리앙 분위기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은 거의 끝이났습니다. 
연말이고, 코로나는 시급하고. 이미 공수처법은 통과되었고, 윤석렬 징계도 끝났고 , 결정적으로 추미애장관님이 사퇴 하셨죠.


계산서를 봅시다,

언론? 여전합니다 , 아예 검찰편으로 분류하는게 맞아요. 계속 시끄럽고 물어뜯을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달라진건 없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성과? 

1. 공수처법 및 관련법의 비교적 깔끔한처리 

2. 검찰총장의 행정부 징계 선례 남김, (이제 검찰이 준 사법기관이라 독립적이다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더 희미해집니다.)

3. 윤석렬의 순교 무력화.


반대로 저쪽진영은 

1. 좀 낮아진 민주당 지지율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내부결속의 빌미마져 줘버렸고 말이죠. 
계산서를 놓고보면, 민주당의 완승입니다. 

그리고 이판은 추미애 장관님께서 계획한 판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황금기(문재인대통령, 180석)을 연 전 당대표의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기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기획이 불가능한 판이겠죠. 



결국 계산서는 확실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승리. 및 공수처출범,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및 검찰의 행정부 부속 확실화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한걸음 또 나아간 하루입니다.

추미애장관님, 그간 고생많으셨고. 더 화려한 복귀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