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7. 08:36 사회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 박근혜가 항소를 포기하는 이유는?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 박근혜가 항소를 포기하는 이유는?
항소를 포기하는 이유는 보통 판결에 어느정도 만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경우 이상하다.
자필로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글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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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부 박근혜 항소 했어도 이상했을 것.
13일까지 박근혜의 의사가 없자 박근령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직계가족 또는 변호인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거부할 경우 원천무효가 된다.
박근혜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 무죄부분과 양형 부당을 근거로 항소를 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2심은 열릴것으로 보이지만 항소를 포기한 박근혜 입장에서 2심은 계속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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