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외교관 박정학으로 보는 대사관 무용론

칠레 외교관 박정학으로 보는 대사관 무용론

외교부에서 대사를 파견하는 이유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사들이 그런일들을 망각하고 있다. 

이번 칠레 외교관 박정학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통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익이 아닌 국가 망신에 앞장서는 외교관들

박정학 외교관이 대표적이다. 현지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관계를 일삼는 행위를 하다가 결국 칠레 현지 매스컴을 통해 함정취재 당했고 사실을 밝히자 빌기까지했다. 물론 아마도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다. 처벌은 둘째치고 국가적인 망신이다.

필리핀 조중사 이야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5년간 미결수 수감 영사 지원도 없어...

필리핀에 조금이라도 관심있었던분들은 아마 필리핀 조중사 라는 단어를 기억하실것입니다.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근무했던 조광형이라는 분이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5년가까이 수감하면서 재판시 통역 조차 지원을 받지못해 장기 미결수로 계속 남았던 사실...

사실 형량이 확정 받은 죄수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통역이 지원될 수 있는데 미결수가 재판에서 조차 통역이 없어 1년여를 재판조차 받지 못하면서 지냈다면 과연 대사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일까요?

미국이나 일본을 예로들면 죄질이나 형량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교도소장, 영사, 죄수와 간담회를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받고 건의해주는 역활을 하며 수감생활에 써야하는 최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사관들은 나몰라라 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재외국민 협력 업무 안할거면 차라리 해외 파견 근무 없애야...

대사관의 주요업무가 재외국민협력 업무인데 만약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거라면 해외에 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두명 최소인력만 남기거나 교민회장을 선출해 간단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외에 정부 행사나 필요시 국내에 대기중인 외교부 직원들이 그때 그때 파견가는 방식으로 하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게 부도덕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외교관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과연 해외에 대사관이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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