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검찰 발표, 하지만 반기문이 출동한다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 및 대면조사 불가피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외 친박들은 불편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로써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선긋이에 돌입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권은 바뀌지만 검찰은 계승되니까요
2016/11/14 - [사회]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검찰이 다음 대통령 결정하는 순간 박근혜 형사 소추 가능성 열려
물론 그렇다고 검찰이 형사 소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선을 확실히 그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남은건 하야냐 탄핵이냐 결단 뿐...
지금 남은것은 박근혜 스스로 하야하느냐 누군가에 의해 탄핵 당하느냐의 선택만 남은것 같습니다. 결국 차기 대권을 선점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하드캐리할 수 있는 사람이며 보수 쪽 인사중에 하야는 반기문 탄핵은 안철수가 유력한 주자로 판단됩니다. 이정현 새누리당대표 역시 한달만 더 기다려달라는 이유도 반기문 사무총장 퇴임후 하야 설득으로 연결되는게 아니냐는 추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반기문이 이 상황에서 굳이 새누리당으로 향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또한 기름 장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막아줄지도 역시 의문입니다. 설령 반기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김영삼처럼 청문회를 열어 사법처리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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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 특별수사본부장 검찰수사 발표 전문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입니다. 지금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하였습니다.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컴퓨터,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많은 양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여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 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을 확인수사하였습니다.
그 외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등에 대하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세 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여 이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 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세 명을 구속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소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순실은 이해의 편의상 최서원으로 개명하기 전 성명인 최순실로 호칭하겠습니다.
먼저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과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었고 모금액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되었습니다.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도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 지시로 출연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습니다.
이사장 등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K라는 스포츠매지니먼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에 시설 운영 및 관련 수익 사업을 더블루K가 담당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에게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 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가 그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 KT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KT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 모 씨와 신 모 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 범행입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더블루K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 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상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장시호 등 사건과 그외에 재단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