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 이어 안철수 역시 개각, 거국적중립내각 반대 천명 박근혜 하야 요청, 대권주자 하야 주장 릴레이 펼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이 대권 주자라면 하야를 주장해야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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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에 관련하여 헌법 제5조에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제66조 3항)
국회 동의 없이 개성공단폐쇄 결정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박근혜 게이트(최순실 게이트) 관련 위법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표권한을 충실히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을 방치하고 국민의 통제나 감시를 벗어난 집단에게 의사결정을 일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영향이 국민에게 미쳤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은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
박근혜는 현재 크게 3가지의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따라서 하야 요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차기 대권 주자라면 당연히 하야를 요구해야할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원로와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시국을 걱정하고 나라의 갈 길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아침 개각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위기, 민생도탄, 남북관계위기 등을 ‘식물대통령’에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 국민의 불행이 돼서는 안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농간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박 대통령도 헌법유린과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수사는 진실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사안인만큼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저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이 모여 조직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국회의가 진행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모든 행정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도 이 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과 유리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국가 위기 극복방안을 국민 속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대통령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낡은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페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 정신에 입각하여 진정한 국민권력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16. 11. 2 박원순
안철수 긴급 기자회견
안철수 역시 하야 주장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단순한 개각으로 대충 때우려는 박근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진작부터 하야를 주장했던 이재명 성남 시장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 유승민 김무성 역시 정계은퇴를 선언해야한다고 한층더 폭넓은 비판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