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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관련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역대 대통령중 가장 빠른시기에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추경외에도 인사청문회 등 야당에 바라는것이 많이 때문에 그만큼 빠르 시기에 시정연설에 나선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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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천5백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천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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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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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장관인선, 현역 의원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지명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왼쪽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부겸 : 대구 지역구로 4선 중진 / 경북 상주출신, 독수리오형제 중 한명(이부영, 이우재, 안영근,김부겸, 김영춘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 탈당파)

도종환 : 충북청주 2선 

김현미 : 경기고양시정 / 전북 정읍 출신

김영춘 : 부산 진구갑 / 부산출신, 독수리오형제 중 한명(이부영, 이우재, 안영근,김부겸, 김영춘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 탈당파)













현역의원 4명 동시 지명은 두가지 포석 #더민주 배려


사실 선거 직후 장관 및 청와대 주요직책 인선과 관련하여 "혹시..."라고 기다리는 의원들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명의 인선은 아무래도 당 배려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첫번째 이유이다.


물론 당 배려차원에서도 성별, 지역 분배를 어느정도 하긴했지만 우선 꼽을것이 당이 아닌가 싶다. 

이낙연 총리 인준을 비롯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그나마 편한 현역의원 선출

사실 인사청문회에서는 언제나 난관이 있게 마련이다. 

국민의당이 인준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어쨌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가결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을 낙관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 또는 의원 출신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좀 더 수월했던 관례에 따라 현역의원을 지명함으로써 장관 인선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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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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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 연설 전문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518로 자식 잃은 아픔과 함께 416 세월호의 아픔을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박승훈 보훈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신임 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하고 즉각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대단한 행보는 없지만 그동안 바르지 못했던것을 바로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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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 40일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5·18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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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전문 + 동영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첫 업무는 내각 구성에 초점을 두었고 그밖에 각 당 대표들을 만나 화합을 다짐하였습니다.


2017/05/10 - [사회]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국무총리, 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 등 발표 임박

2017/05/10 - [사회] - 성주 득표율 보니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성주군이 제격인듯...

2017/05/04 - [사회] - 문재인 타임지 표지 negotiator, 박근혜는 어떻게 나왔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고,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승화시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역사 만들어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골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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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타임지 표지 negotiator, 박근혜는 어떻게 나왔었나?


대선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타임지 아시아판에 문재인 후보가 표지를 장식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나왔던것에 비춰볼때 상당히 의미있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negotiator(협상가)라고 표시를 장식했으며 내용에는 클래스가 다른 정치인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박근혜 표지 겉은 스트롱맨의 딸, 속은 독재자의 딸



선거 2일전 나왔던 타임지 표지에 박근혜에 대해서 스트롱맨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내용 타이틀은 독재자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2017/05/04 - [사회] - 연예인 사전투표 인증샷 모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V 엄지짱 등 손포즈 가능

2017/05/02 - [사회] - 안민석 김성태 향한 지적, 바른정당 탈당 러쉬에 재조명 해봐야...

2017/04/21 - [사회] - 박근혜 내곡동 이사 위해 삼성동 자택 매각, 홍성열 회장(마리오아울렛)매입해

2016/11/27 - [사회] - 외신이 바라본 박근혜, 독재자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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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정책 발표, 문재인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 후보가 주택정책을 비롯한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다고 서두를 밝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와 SOC 투자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또한 갑질방지, 국민연금고갈, 규제관련 안건, 자본시장, 네트워크 관련 개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2017/04/24 - [사회] - 갑철수 MB아바타 홍준표 돼지발정제, TV토론회 네거티브 논쟁의 시작 그리고 셀프 네거티브 펼친 안철수 토론 동영상

2017/04/21 - [사회] - 박근혜 내곡동 이사 위해 삼성동 자택 매각, 홍성열 회장(마리오아울렛)매입해

2017/04/21 - [사회] - 이재정 의원 댄스 짤, 잘가라 더민주 잘가라 이재정

2017/04/20 - [사회] - KBS 대선 TV 토론 다시보기, 문재인 주적 공방 홍준표 이정희 언급 화제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1번가를 통해 주택정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호 공급

둘째,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셋째, 기숙사 수용 학생 5만 명 추가












문재인 기자회견 전문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 문재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힙니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경제 2017'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사람경제 2017'의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원칙도 말씀 드립니다.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습니다.

재정집행은 가장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성과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을 몰아내겠습니다.

갑질, 특히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적폐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꺾기, 담합, 기술착취, 중간착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재벌이 433억원의 뇌물로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막힌 일,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의 국공채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의 마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부부의 마음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겠습니다.

기술 전문투자 분야에서 모험을 허용하겠습니다. 정부의 사전 규제도 없고, 자금지원도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들겠습니다.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과 모험에 나서는 스타트업의 가장 든든한 혁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며 핵심 산업 플랫폼입니다. 네트워크의 혁신이 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의 핵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했듯이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이 혁신입니다. 혁신이 통합입니다.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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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선 TV 토론 다시보기, 문재인 주적 공방 홍준표 이정희 언급 화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청문회가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받았던 토론회였습니다.

토론보다는 청문회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이정희 같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7/04/19 - [스포츠] - 안철수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 피싱사이트 제작자 알고보니 네트워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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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출마선언 동영상 + 전문 - 국민과 문재인이 함께 출마합니다


국민과 문재인이 함께 출마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 국민들의 출마선언 동영상 다른 버전입니다.

- 문재인 편 https://youtu.be/PsLj9O3_JvM

- 재외국민 편 https://youtu.be/td_l3hwiMcI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제 '정권교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튼튼한 자주국방으로 

세계 어떤 나라도 두렵지 않은

강한 국가가 돼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마치면

학교와 일자리가 기다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실향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주 한잔 올리고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재외동포들이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도리를 다하는 나라,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장애가 장애인지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정권교체, 

국민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출마합니다.

국민과 문재인이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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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리 조사 후 MB 반응


기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2017/03/21 - [사회] -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2012년에 검증 끝난 고용정보원 특혜 가짜뉴스 논란



2016/12/02 - [사회] - 김어준 뉴스공장 문재인 인터뷰 전문 + 뉴스공장 다시듣기

2016/12/23 - [사회] - 최순실 10조 은닉설 현실 가능성 높은 이유

2016/11/29 - [사회] - 손석희 문재인 인터뷰 전문 + 161128 뉴스룸 동영상

2016/11/17 - [사회] - 엘시티 박사모 검색어 조작설, 웃프지만 박근혜에게 셀프 빅엿 먹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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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편지 박사모 반응,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 문재인이 보냈다고 거짓말 했더니...


아마도 2005년경 박근혜가 방북했던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2016/12/19 - [사회] - 이완영 이만회 최순실 위증교사 및 박헌영 위증 협조 혐의 사실이라면 의원직 상실이 우선



그때 무슨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한때 박지원이 당시 김정일과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외교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공개발설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위인데요 새누리당 측은 그동안 여러차례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공개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거짓말을 한것이죠)



아래는 박근혜 편지 내용입니다.




아래는 박근혜 편지를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북측에 올린 편지라고 거짓말을 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의 클래스입니다.


2016/12/16 - [연애?연예?] - 삼시세끼어촌편3 음식 클래스.jpg

2016/12/16 - [사회] - 박범계 웃음, 장제원 김경숙 학장 추긍하던 중 산통 깼다.

2016/12/14 - [사회] - 신보라 조여옥 대위, 그 누구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2016/12/14 - [핫딜정보] - 미라클곰팡이젤 최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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