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5. 10:19 사회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개헌 투표 합의? 초안도 안나온 헌법 개정안 장미 대선과 함께 투표 가능한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개헌 투표 합의? 초안도 안나온 헌법 개정안 장미 대선과 함께 투표 가능한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확정하지도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 전후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기한이 5월 9일이지만 일주일가량 변동이 있을 수 도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5월 중순안에는 대선이 치뤄진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여3당은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것에 합의하였고 이달안에 합의문을 통과시키면 문제 없다는 이야기이다.
촛불이 원했던것은 박근혜 퇴진, 그리고 처벌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원래 촛불을 반대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속뜻은 반대하지 않은척 한 모양이다.
개헌, 헌법을 고치다. 과연 헌법이 잘못했나?
유시민 작가는 TV 토론을 통해 개헌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헌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된 것이다.
문제는 김기춘 우병우와 같은 법꾸라지들이 문제이다. 검찰 개혁이 더 우선이지 개헌이 우선 과제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잘못된 헌법 때문에 탄핵되었다는 면제부를 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부역자들인것이다.
개헌 3당 합의로 가능한가?
개헌은 200명 이상 찬성해야 결의가 가능하다. 직권상정도 필요없고 국회의원 2/3이상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3당 합의만으로는 택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의 합의가 가능해야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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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당은 이런식으로 변형된 3지대론을 펼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새우는 형태로 대선 방향을 변경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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