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5. 12:11 사회
이정희 靑, 통진당 3권분립 훼손하며 강제해산 진실규명 주장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 역시 퇴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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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靑, 통진당 3권분립 훼손하며 강제해산 진실규명 주장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 역시 퇴출감
헌법재판소 역시 믿을 수 없는 부역자일 뿐이다.
만약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믿을수 없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당시 통진당 해산 관련된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서둘러 해산 판결을 내렸다. 헌정 초유의 사태였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부역자들
통진당 관련하여 반 헌법적인 방법으로 해산되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적기라는 것. 만약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해산된것이고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면 또한번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대통령이 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대법관까지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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