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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책임론, 황교안 윤석열 입장은?

#계엄령문건 관련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공개하였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찍은게 아니라면 검찰 내부 공문서 위조로 자체 수사를 해야할 판이다. 

자체수사를 할 수 없으니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를 해야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대검 총장실을 비롯하여 70여차례의 고강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계엄령 사건은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사형을 시켜 마땅하기 때문이다. 

또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NSC 관련 회의를 수차례 동석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책 등을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또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과 관련되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맡기면 늘 그렇듯 불기소 처분 내리고 저렇게 도장을 꽝 찍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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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사회] - 황교안계엄령관여 입증자료

조국 압수수색 윤석열, 큰그림인가 밀정인가?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등 대학 5곳,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부임이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첫번째 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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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 [사회] -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전문

압수수색에서는 일부 압색전용 파란박스를 갖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긴 했으나 일부 서류가방만 들고 갔다오는 등을 보면

단순 형식적인 압수수색이 아닐수도 있다.

윤석열 큰그림설

여러가지 설이있다.

1.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애매한 답변 / 증거제출 / 증인출석 에 대해서 『수사중에 있는 사안』 이라는 한마디로 답변 거부가 가능해진다.

2. 조국 후보자의 답변만 들으면 되는 깔끔한 청문회가 이뤄지며 증인 출석은 왜 안했냐는둥... 지저분한 질문이 사라지게된다.

3. 막상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공수처 밖에 답이 없게 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임명후) 역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를 자기 자신으로 하라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수처가 생기고 수사가 되면서 2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4. 정치인들은 쓸데없는 균형 주거니 받거니를 무척 좋아하는데... 이래적인 인사청문회 압수수색으로 향후 야당 의원들 수사강도에 대해 할말이 없어진다. 

패스트트랙 저지시 선진화법 위반 등 수사할게 많다.

윤석열 밀정설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 충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조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짜 협의를 안했는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검토이다.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보이콧을 할 명분을 준 셈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에게 흔들려 패를 또 뒤흔들 빌미를 주거나 빈틈을 주면 안된다.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활이 갑자기 중요해졌다. 

사실 원래는 검찰총장으로 법무부장관과 호흡을 맞춰 향후 사법농단과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길 바라는 인사이다. 

법무부장관 입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스스로 또하나의 변수로 움직였기에 앞으로도 윤석열을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사 특검 수사팀장 확정, 정권이 좌천한 윤석열 발탁 박영수 고강도 사정 조사 예고했다 

자꾸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는 현재 서면 조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황교안 우병우와 친분 논란이 있던 박영수 특별 검사는 논란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수사로 보여주겠다며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발탁을 시작으로 이번주내로 특검보 인선을 완료해서 시간낭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권이 좌천시킨 검사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고강도 사정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전고검으로 보내 정권으로부터 좌천 받은 검사이다.

일단 박영수 특별검사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혼돈의 국회 특검이 속도를 낸다면?

촛불민심이 쉽게 사그라들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까지 속도를 내서 고강도 사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팽배해져있는 여의도 국회 불신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박근혜 = 새누리당" 이라는 공식이 입증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과 순장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탄핵에 반대하거나 협조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질타가 강해질것으로 보인다. 사실 만약 내년초에 총선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탄핵되었을텐데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보다는 새누리당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차기 대선에 대한 판도를 맞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

2016/12/01 - [사회] - 국민의당 박지원 발언으로 유추해본 향후 대선 행보

그러나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특히 빠르게 진행될수록 박근혜와 선긋기에 나서는 의원들이 많아질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는 모든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수사방향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 있는 제3자 뇌물수수죄와 최순실이 저지른 대통령 권력 악용(박근혜 직권 남용)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최순실이 장악하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내란음모죄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내란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검토 하겠다는 입장표명만 해도 국회에서 탄핵에 서두를것으로 보인다. 

2016/12/01 - [사회] - 국민의당 탄핵 결의 방해 트위터 반응. 표창원( @drpyo ) 탄핵 반대의원 명단 박지원 꼭 포함해야...

2016/12/01 - [사회] - 국민의당 박지원에게 덜미 잡힌 추미애, 꼼수가 아닌 정공법 만이 해법이다.

현재 상황은 국민은 횃불을 들고 특검은 형사소추를 들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들고 일심 단결해야하는 것.

일단 국민은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여론을 받쳐줘야한다.

그리고 특검은 형사소추 카드를 만지면서 내란음모죄를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국회 역시 탄핵소추가 가결될때 까지 계속 표결에 붙이면서 피아를 가려야한다. 

또한 국민들은 자기 지역구 의원들 의원실에 전화하여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 탄핵에 반대/기권/방해 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를 밝혀야한다.

현재 대통령은 이 세가지가 모두 단결해야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더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끌어내려야하는 것이다.

2016/12/01 - [사회] - 간호장교, 세월호 7시간 미용시술 없다는 증언 사실일 이유

2016/12/01 - [사회] - 표창원 탄핵 반대의원 명단 공개, 탄핵 반대한다면 당당하게 필리버스터로 맞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