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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8대 중대 범죄 항목, 비아그라, 리도카인, 세월호 7시간 등에 묻혀서는안돼

비아그라, 리도카인이 아마 유영하 변호인이 말한 대통령이 여성으로써의 사생활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죄송하지만...) 세월호 7시간도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하면 잡범 수준이라 물타기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슈를 이슈로 묻기 위해 대통령의 8대 중대 범죄 항목들을 그냥 물타기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중이다.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근혜 8대 중대 범죄 항목

1. 군사비밀보호법 위반(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태블릿PC에서 나온 군사기밀

2. 외교상 비밀누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호주총리, 아베총리와의 협상내용 누설

3. 공무상 비밀누설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드레스덴연설문 포함 내부문건 누설

4.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통령기록물 외부유출

5. 뇌물죄(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재단을 통한 뇌물수수 혹은 제3자뇌물제공

6.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은택을 통한 포레카 강제탈취시도

7.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CJ이미경 회장을 쫓아냄

8. 뇌물죄

삼성과의 커넥션으로 장유라 후원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물산 투자

기타 청와대 자금 배임횡령 등은 생략하도록 하자... 판공비 명목으로 그냥 막 쓰는 돈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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