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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기각 사유는?


결국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이 밝힌 댓가성이 있으면 뇌물죄 없다면 횡령은 외통수로 보였다. 하지만 결국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다.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귀가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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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기각 사유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꼭 구속해야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된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의연 판사는 앞서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의미이다. 면죄부를 준것도 아니고 무죄판결도 아니다. 


박근혜의 급소를 향하던 특검의 칼날이 법원에 의해 쳐내졌다는것 우선 박영수 특검호의 행보에 약간의 제동은 걸릴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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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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