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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루머, 계엄령이란?


낮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면서 박근혜 계엄령 루머까지 돌고 있다.


계엄령 정의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령 선포 사례 - 박근혜의 시각 촛불집회 민란이냐 정국 돌파냐


총 10차례의 계엄령 선포 사례가 있다. (파란글씨는 박정희 관련 계엄령)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사건 - 여수, 순천 일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서울특별시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 전국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 부산, 경남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의 시작과 끝을 계엄령으로 했다. 


계엄령 선포 조건, 군통수권자 박근혜 하지만 진짜 군통수 가능한가?



물론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다.


민란을 제외한 역대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 대통령은 전군에 대한 통치력이 확실한 상황이다. 80년 5월 17일 계엄령선포 역시 전두환이 군을 통치하며 이끈 계엄령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역시 군 장악력이 그정도 되느냐에 따라 계엄령의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계엄령 선포시 전작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선택은?


단순하게 국군만 장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주한미군이 개입해서 커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사실상 주한미군 그러니까 오바마와도 어느정도 교감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이상황에서 뜬금포 계엄령 선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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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사모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을 통한 계엄령 준비중이라는 소문 돈다


촛불집회때 매우 조심해야할부분이다. 물리적 충돌이 조금이라도 과격하게 일어날경우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플랜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다.


사실 이부분은 촛불집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부터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집회참여자로 위장한 사복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이 과격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실제로 폭력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회 참여자들이 하지말라고 말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계엄해제 군 완전장악하지 못하면 충분히 가능


『위 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회의 과반이상 계엄 요구할 경우 계엄해제가 되야한다. 물론 계엄해제 요구 자체를 못하도록 국회를 해산 할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다. 어쨌든 군경 완전 장악해야 계엄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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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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