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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박영선 입장 전문


 

2022.04.12 - [사회]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정 진술 전문

2022.04.02 - [사회] - 가세연콘서트 출연진 - 오승아 최국 여욱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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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땡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런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 완성

1. 민정수석을 폐지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 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

2.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

3. 법무장관에게 사법관련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문서로 남겨 수사지휘하면 기록이 남게되지만 제3자의 전화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됨)

4. 김건희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 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

5.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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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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